‘사고 또 사는 것’이 시민의 의무인 시대 vs
급격히 빨라지는 ‘기후 재앙 시계’
경제 쇼크와 기후 위기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항상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비가 아주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불황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비단 경제학자만이 아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9일 뒤, 부시 대통령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국민에게 “미국 경제에 계속 참여하고 경제를 신뢰해주길 바란다”고 연설하며 ‘소비하라’고 역설해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최소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과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는 테러리스트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갑자기 소비에 열정을 잃은 결과였다. 이 상황을 두고 경제학자들은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결론을 지었고 부시의 연설 이후, 소비가 줄어들 때마다 세계 지도자들이 ‘나가서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일은 당연시되었다. “마치 소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처럼 말이다.”(본문 21쪽)
비단 위의 사례뿐일까.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 인류가 깨우친 핵심 교훈은 ‘사고 사고 또 사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구매하는 의류를 전부 합치면 매년 5000만 톤에 달하는 옷 무더기가 된다. 이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면 웬만한 대도시는 전부 산산조각나고 전 세계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본문 16쪽) 나날이 쏟아지는 광고와 할인, 유행, 패스트푸드, 패스트패션, 오락, 최신 전자기기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들이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비가 곧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현재 미국인은 매년 디지털 기기에 2500억 달러,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 1400억 달러 이상을 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쇼핑에 중독된 망나니’라는 미국의 이미지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 물려줘야 할지도 모른다. 카타르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같은 석유 부국이 미국의 1인당 소비량을 넘어섰으며, 유럽연합의 전체 쇼핑객은 거의 미국 쇼핑객만큼 돈을 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시민들조차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싶은 것’을 구매한다. 전 세계 45억 명의 저소득층은 매년 5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이다. _17쪽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소비가 ‘가속화’될수록 ‘기후 재앙 시계’는 ‘초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유엔의 국제자원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새 천 년이 시작될 무렵 소비는 인구수를 제치고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환경과학자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소비한다고 말한다. 재활용 기술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인상적일 만큼 높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단 한 해도 줄이지 못했다. 그 어떤 기술과 조치도 소비 욕구가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다. 사느냐(buy), 사느냐(live),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우리는 소비와 환경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형사법 전공자인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다.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800원’ 대 ‘85만 원’… 똑같은 법, 전혀 다른 판결
2011년,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박 모 씨가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그의 해고 사유는 어느 날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잔돈 400원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그는 재취업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3년 뒤, 상대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어느 한 검사가 낸 ‘면직 취소 소송’ 재판이 열렸다.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 따라서 파면은 가혹하다.” 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앞서 버스 기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였다. ‘800원’ 대 ‘85만 원’. 두 재판의 담당 판사는 동일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법대로 내려졌다는 이 판결이 진정 정의로운 것일까?
왜곡된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해 치밀하게 설계·구축되고 있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담긴 이 책의 1장에서 저자는, 새 정부 집권 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왜곡되었는지를 법의 시각으로 낱낱이 분석한다. 자신의 사지에 오랏줄을 채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신검부’ 권력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저자는 이 거대한 괴물의 탄생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저자는 시곗바늘을 더 뒤로 돌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하 검찰개혁에 맞서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급기야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수구보수 세력을 통합해 이 땅에 ‘대한검국(大韓檢國)’을 세우기까지의 그 기원을 추적한다.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법학자의 언어로 정리한 ‘검찰공화국’ 괴물의 연대기
현 정부는 집권 후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법무부장관은 물론, 3만 명 경찰 수사권을 통솔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고위공직자 후보의 세평을 수집하는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의 절대다수를 검찰 출신으로 기용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반대 세력의 견제 가능성마저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해 대한검국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매우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간 재판을 받는다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평생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_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2021년 11월 25일)
대체 과거에 비해 검찰권이 얼마나 강화된 것인지, 검찰 출신 관료들이 어떻게 나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 법을 모른 채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 온 보통의 시민이 어떻게 ‘법의 이름’으로 인생이 절단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조마조마했던 사람이라면, 온 가족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냥식 수사를 통해 멸문지화를 당한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회고를 통해 검찰권이 최고의 무력(武力)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군부의 총칼이 최고의 무력이었던 군사독재 시절처럼 말이다. 저자는 법의 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가 부담스러울 독자들을 위해, 새 정부 집권 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지난 1년의 시간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장면을 법학자의 시각으로 직접 도해화해 책 안에 첨부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권력, 돈, 선입견,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의 여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조국이 여전히 법의 존재 이유를 믿는 이유
일제 법기술자들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78년이 흐른 지금, 민주화가 꽃피어 87년 체제가 시작된 지 36년이 흐른 지금, 정치·사회의 온갖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한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7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법의 현실이 이토록 야만적이고 기만적이라는 사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비통과 허무에 이른다. 하지만 저자는 ‘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계속해서 ‘길 없는 길’을 걷겠다고 말한다.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또한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法治)’가 ‘검치(檢治)’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_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청와대민정수석 재직 시 당정청을 설득해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여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라는 가톨릭 고백 기도 문구를 빌려 담담히 고백한다. “누가 나를 위해 ‘꽃길’을 깔아줄 리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내 앞에 멋지고 우아한 길은 없다. 자갈밭과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한다.” 그가 지적하는 오늘날 왜곡된 대한민국 법치의 문제점, 그리고 저자의 자기반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모두 독자의 몫이다. 살아 있는 심장이 가시덤불에 구르는듯한 고통을 겪었을 저자의 진심을,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법의 역할을 믿는 이유를 이 책 「디케의 눈물」을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
“이익은 벌어서도 얻지만 아껴서도 얻는다”는 저수익 시대에 이익을 내는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왕중추의 신작 『디테일 경영』. 기업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이익률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기업에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살기를 전수하고 있다.
“새로운 거 없어?”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객을 사로잡은 101가지 한 끗을 모은 레퍼런스 북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온갖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머리를 쥐어짠다. 새로운 것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업무에 치이다 보면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제안이 반복되곤 한다. 게다가 현장에 나가 고객을 직접 만나볼 틈도 없이 새로운 업무가 쉬지 않고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실무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기록광으로 소문난 생각노트는 기획안을 쓰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꺼내 보는 비밀 폴더가 있다. 평소에 “오 이거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디어를 모아둔 사진첩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이 폴더를 열어서 발견 당시 느꼈던 신선한 감동을 떠올리며 기획과 발표에 참신함을 더한다. 생각노트는 비밀 폴더에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101가지를 선별해 신간 《디테일의 발견》에 담았다. 부산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부터 성수동의 힙한 브랜드, 거대 IT 기업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디테일의 비밀은 무엇일까?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자영업자 등 고객을 사로잡아야 하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