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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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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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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DDU)2025.01.27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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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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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00(Incoterms 2000의 조건)2025.01.291. 인코텀즈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 2000)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였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Incoterms를 채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2. Incoterms의 13개 조건 Incoterms 2000에는 총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이 있으며, 이 중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 운임포함...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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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차이점 및 장단점 분석2025.05.081. 시설서비스 시설서비스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양원, 복지시설, 정신보건 시설 등과 같은 특정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거, 식사, 의료, 치료, 사회활동 및 감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의 일상 생활을 보장합니다. 시설서비스의 주요 장점은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 활용, 사회적 연결과 교류 기회 제공 등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 제한,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있습니다. 2.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지원을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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