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개
-
Incoterms 20102025.01.191. Incoterms 2010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선 내용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배경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물류보안 강화, 운송관행의 변화 등 무역실무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및 그 해석상의 오류방지 등 정형거래조건 사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ICC는 규칙의 단순화 및 명료화, 공식명칭의 변경과 상표의 등록, 'D'조건의 신설 및 폐지, Incoterms 구조를 운송방식으로 분류...2025.01.19
-
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61. 가격조건 무역에서의 가격에는 국내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대비용(운송비, 보험료, 행정비용, 관세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부대비용의 부담자를 수출상과 수입상 증 누구로 할 것이냐는 매매당사자가 계약에서 채택하는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입물품의 가격결정요소에는 물품의 제조(생산) 원가, 이윤(희망이익), 요소비용(부대비용)이 포함되며, 선내하역비용의 경우 FIO, FI, FO 등의 조건에 따라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2. 선적조건 무역거래에서 실무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025.01.26
-
정형거래조건2025.01.19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 의무로 구성되는데, 당사자의 모든 의무를 계약 시마다 합의하여 기재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인도에 따른 계약내용을 일일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함으로써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당사자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 ?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2025.01.19
-
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매매계약서나 일번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trade usage, trade practice 또는 trade customs)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증 매매관습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다.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의 1차적 목적은 각국에서 사용하던 거래조건의 내용을 통...2025.01.23
-
인코텀즈20202025.01.221.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무역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무역거래조건입니다. ICC에 의해 마련된 무역거리조건에 관한 국제적인 해석규칙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규칙은 복합운송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으로 나뉩니다. 각 규칙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도시기, 비용결제 부분이 다릅니다. 2.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2010년 버전에 비해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DAT 조건이 DPU로 변경되었고, FCA ...2025.01.22
-
(A+ 레포트) Incoterms2020 와 incoterms 2010의 비교, 정리2025.05.111.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비교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을 비교하였다. Incoterms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추가, 운송 및 통관 조항에서 보안 관련 의무사항 강화, 조항 순서 변경, DAT에서 DPU로의 변경, CIF와 CIP의 적하보험 부보 수준 차등, FCA/D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체 운송수단 사용 허용, FCA에서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인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 2. Incoterms 2020의 세부 규칙...2025.05.11
-
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주요 조건 분석2025.05.141. 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국제 무역거래에서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조건을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이는 무역 거래 시 발생하는 상품의 이동, 비용, 위험 분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 측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돕는 목적을 지닙니다. 2. INCOTERMS 2010 개정 INCOTERMS는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최신 버전은 INCOTERMS 2020으로, 이 버전은 2011...2025.05.14
-
무역실무 기초2025.01.161. INCOTERMS 2020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내외 물품계약서에 사용되는 당사자간 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각 정형화된 조건(11가지)에 부호(영어3글자)를 붙여 사용하도록 한 규제 규칙이며, 각 정형화(수치화)된 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내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 분류 INCOTERMS 2020 규칙은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제1그룹은...2025.01.16
-
위험의 이전(학문적 실무적 벌률상 접근 사례분석)2025.04.301. 위험의 의의 위험의 개념, 위험이전 및 부담, 위험이전의 법률상 접근방법(영미보통법, 협약, Incoterm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험이란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은 때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위험이전은 위험부담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영미보통법, CISG, Incoterms 등 다양한 법률적 접근방법에서 위험이전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2. 사례 분석 중국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국제물품매매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매매계약 체결 시기, 위험이전 시기, 운송지연에 따른...2025.04.30
-
정형거래조건2025.01.24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는 법역을 달리하는 격지간에 발생하므로 이의 이행에는 운송, 보험 및 대금결제를 비롯한 일련의 과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과제는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할 계약사항이다. 전래적으로 무역상인들은 이러한 계약사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하여,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련의 계약사항을 포괄적으로 망라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을 정하고, 자기의 거래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채택하게 되었다. 2.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의 변천내역 FOB 및 CIF 등 정형거래조건이 등장하였으나 이를 채...2025.01.24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