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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

저자: 최성락
독후감: 2건

책소개 《규제의 역설》은 이런 역사와 현실을 종횡무진하며 다양한 규제의 세목과 그 이면들을 살핀다.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들을 다룬다. ‘하룻밤에 읽는 규제의 역사’라 할 정도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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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독후감

이번에 내가 읽은 책은 최성락 저자의 <규제의 역설>이다. 우선 정부규제론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배우고 싶었던 내용이 다른 나라들의 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규제들에 접해있지만 막상 자신이 관심 있는 규제에 대해서만 알거나 규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책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규제들의 모습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규제들을 소개하고 그 규제들이 가지는 모순점을 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을 보면 규제의 역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면 다시 그 역설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가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2.05.08| 3 페이지| 2,500원| 조회(122)

정부규제 , 정부규제론 , 규제의 역설 , 대학교 독후감 , 독후감 과제 , 행정학과 독후감 , 정책학 독후감
규제의 역설(A+)

이번에 내가 읽은 책은 현재 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인 최성락 교수가 쓴 <규제의 역설>이다. 이 책은 한국행정학보에서 행정학과 학부생이 읽기를 권장하는 도서이며 나의 지도교수님이 추천해주셔 이 책을 직접 사 읽게 되었다. ‘규제의 역설’에서는 ‘의도와 결과 불일치’, ‘사람을 내건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시장 보호라는 오래된 미신’, ‘선의의 피해자들’, ‘잘못된 진단의 나비효과’, ‘하면 된다는 생각’ 이렇게 크게 7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책의 주제인 규제의 역설을 다양한 사례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한다. 이 책의 7개의 타이틀 중 내가 인상 깊었게 읽은 내용은 2장의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에서 주택 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 정책과 5장의 선의의 피해자들에서 최고의 전문가도 떨어지는 경직된 임용 부분이다.

독후감/창작| 2021.01.16| 2 페이지| 2,500원| 조회(157)

독후감 , 정책론 , 규제의 역설 , 우리는 왜 규제를 문제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