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진실 유포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법학자인 저자 박경신이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권력자들은 그동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다양한 방법의 검열과 규제로 막고 있다. 현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 아래서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다. 시민혁명의 역사가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급하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도입된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 및 자유의 통제에 대한 제동 장치가 거의 없다.
우린 너무 표현의 자유를 못 누리며 살고 있다. 아니, 누린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언론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지만 이는 엄연히 언론사만의 자유일 뿐이다. 언론사의 자유와 그것을 읽는 독자의 자유는 다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