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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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존 로크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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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에 기여한 로크의 통치론 중 제2론의 내용을 담았다.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및목적에 관한 글이다.
  • 로크 - 통치론(시민정부론) 요약 정리 A+
    로크 - 통치론(시민정부론) 요약 정리 A+
    Ⅰ. 통치론 요약 정리 책정리 제1장 서론 1. 현재 국왕은 자신을 아담의 후손 중 직계장손이라고 주장하며 권력을 남용한다. 하지만 국왕의 권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정치권력을 소유할 인격과 자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2.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다른 종류의 권력과 비교하여 정치권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3. 정치권력의 특징 1. 권리 : 법률 제정,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공동체의 무력 사용 2. 목적 : 재산 규제, 보존 3. 제한 :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함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자연상태 : 평화, 선의, 상호부조 및 보존의 상태 ⓵ 정치 사회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 ⓶ 개인은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 ⓷ 자연법에 의해 인간의 행위 규제 ⓸ 각자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서로 돕고 사는 평화로운 상태 ⓹ 자신들의 동의하에 정치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유지 자연법 ⓵ 이성에 일치하는 이성법 –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의 의지를 인식함 ⓶ 영원하고 보편적인 도덕법칙 – 모든 사회질서를 구속하는 윤리적 규범, 기준 ⓷ 자연권의 원천 ⓸ 시민법의 상위법이자 정당성의 근거 – 모든 법률은 자연법에서 기인, 정당화 ⓹ 핵심 내용 : '모든 사람은 만인이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전쟁상태 : 적의, 악의, 폭력 및 상호파괴의 상태 ⓵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이 없음 ⓶ 법률이 있다해도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음 ⓷ 재판관이 있다해도 판결을 집행할 권력, 권위가 없음 ⓸ 개인의 재산을 지켜줄 정치사회의 필요성 두각 제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자연적 자유 : 자연법을 제외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독후감/창작| 2023.11.09| 8 페이지| 2,500원| 조회(204)
  • 통치론 독후감
    통치론 독후감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도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며 이를 침해하는 상대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로크는 ‘통치론’을 집필하였다. 이 책을 통해 로크의 정치사상이 비단 영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루소에게도 전해져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책이다. 존 로크가 통치론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의 언급된 내용이다. 그는 인류가 시민 사회를 형성한 것은 안전을 확보하고 평화스러운 삶, 재산 향유, 개인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의 정치사상을 간단히 소개한 후 이번 주제인 ‘자연 상태’와 ‘정치 사회의 탄생 및 화폐의 역할’에 관해 로크가 주장한 내용을 보고 내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독후감/창작| 2023.09.04| 9 페이지| 2,000원| 조회(182)
  • 독서 서평, 존 로크 의 『통치론』
    독서 서평, 존 로크 의 『통치론』
    들어가며 존 로크는 자연법과 자연권 사상을 확립한 정치철학자이다. ‘통치론’에서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등한 상태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전쟁상태라고 표현한다. 또한 로크는 이 전의 정치철학자와는 다르게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노동의 가치가 들어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핵심 주장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처벌하고 소유권을 보호해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형태나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허용한다. 감명 받은 문장과 개인적 해석 1.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무릇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2. 그러나 이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 자연 상태를 방종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잘 인식되었다.
    독후감/창작| 2019.11.06| 3 페이지| 1,000원| 조회(263)
  • 로크 <통치론> 서평 - <통치론>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로크 <통치론> 서평 - <통치론>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1. 들어가며 우리는 당연하게 ‘국가’의 틀 안에 살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 탓에 왜 국가의 틀 안에 살고 있는지,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통치 권력이 정당화되는지 등에 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지는 않는다. 우리는 당연하게 선거를 하는데, 왜 지도자를 뽑아야 하며, 왜 이로부터 선출된 정부의 통치를 인정하는가? 이러한 ‘왜’에 관한 근원적인 해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철학이다. 정치철학은 정치적 현상을 그 근원으로부터 파악함으로써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정치적 질서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이와 같은 정치철학의 일원으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계약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존 로크의 <통치론>이다. <통치론>은 인간은 정치사회 이전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자연상태로부터 통치 권력과 시민정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통치자와 국민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로크의 통찰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로크의 통찰력은 근대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되어,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본 서평은 우선 로크의 사상을 정리하며 이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어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원 사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로크는 개인의 소유권을 포함한 자유, 다수에 의한 지배, 인민주권의 원리 등을 제시하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소들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로크가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적 요소를 확립했을지라도, 이것이 실제 실질적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는 로크의 소유권 개념과 연관된다.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소유권을 강조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원리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실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원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독후감/창작| 2018.11.11| 6 페이지| 1,000원| 조회(384)
  • 존로크 통치론 독후감
    존로크 통치론 독후감
    우선 존 로크의 통치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가 살아온 배경을 확인하였는데, 그는 17세기에 근대 자유주의 전통에 영향을 미쳤는데,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발발한 이듬해인 1689년에 출판하여 절대주의를 종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본 책의 제목의 이름은 ‘시민 통치에 관한 두 편의 논고(two treaties of governmen)’ 으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통치 체제의 정당한 운영 원리를 논하는 내용을 다룬다. 로크는 그때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국가가 없고 문명만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자연 상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을 토대로 자연 상태를 설명하였다. 자연 상태는 무질서나 혼란 상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전부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16.11.03| 3 페이지| 1,000원| 조회(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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