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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김태일
독후감: 13건

책소개 정부가 거두는 돈, 빌리는 돈, 쓰는 돈 재정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재정, 즉 국가가 돈을 거두고 쓰는 규모와 방향은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거둘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까?’ 이 책은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심도...

10개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독후감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국가의 예산의 3할 가까이가 세금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니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서 대체 어디다가 쓰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소득분배를 잘 하는 것도 국가 재정을 꾸리는 것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했다. 부자 증세가 답인 거 같다.

독후감/창작| 2024.01.22| 1 페이지| 1,000원| 조회(104)

국가 , 경제 , 독후감 , 서평 , 재정 , 세금 , 리뷰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김태일-독후감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김태일이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으로, 국가 예산 사용처에 대해 분석했다. 저자는 먼저 정부 지출 항목 중 하나인 사회복 지 분야부터 살펴본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 상 높고, 자살률 또한 1위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은 미흡하기 만 하다. 특히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쪽짜 리 제도이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10 조원 가량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방비 문제를 살펴보자. 북한 핵실험 이후 군사력 증강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방비는 미래 세대 부담 증가 및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후감/창작| 2023.04.30| 2 페이지| 2,000원| 조회(83)

독후감 , 레포트 , 과제 , 요약본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서평

지난 2021년 4월 7일 수요일은 서울시 보궐선거 날이 였다. 여러 정당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출마했으며, 각기 다른 선거 공략을 내걸었다.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집에는 우편물이 날아오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후보자들의 공략을 가지고 토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정치인을 뽑을 때 정치인들의 공략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공략은 무엇인지 이 공략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판단해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 보수로만 정당을 구별해 이 후보자의 흔히 말하는 “색”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 물론 그 후보자의 정치적인 견해가 어떠한지는 공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와 더불어 ‘어떠한 공략을 내비치고 있는지’,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판단해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독후감/창작| 2022.08.16| 4 페이지| 2,500원| 조회(135)

독후감 , 행정학개론 , 대학 레포트 , 서평과제 , 대학 보고서 , 대학교 과제
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 -감상문-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하에 경제활동이 돌아간다. 그리고 정부는 이 시장과 우위를 서로 점하면서 특정 시기에 정책을 펼친다. 때로는 시장의 요소를 중요시 여기면서 시장 내에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크기를 키워, 시장요소를 어느 정도 규제하고 또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이다. 예산은 정부의 경제활동의 계획을 말한다. 정부의 개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크기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걷고, 철저한 계획과 시장 상황을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수많은 이해집단을 만족시켜야 하며, 소외받는 집단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최

독후감/창작| 2020.06.30| 2 페이지| 2,000원| 조회(252)

행정학 , 감상문 , 도시행정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본문내용 -정부가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다 많은 국민이 알게 된다면 정부가 좀 더 조심스럽게 세금을 사용하지 않을까?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은 우리 일상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들은 정책의 대상자들에게만 재산상의 득실을 안겨주는 게 아니다. 왜 정부 지출 규모를 알아야 할까?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은 민간이 써야 할 돈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국가채무 관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독후감/창작| 2019.09.17| 3 페이지| 1,000원| 조회(127)

복지 , GDP , 국고보조금 , 국가재정 , 포퓰리즘 , 교부세
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 독후감

우리는 우리의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정부가 우리의 돈인 세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정부가 매년 지출하는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충원하기도 하며,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으로 충원되기도 한다. 개인을 위해 벌어들이고 지출하는 항목들은 신경을 쓰지만 오히려 더 큰 금액인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출하는 세금은 과연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걸까? 나는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독후감/창작| 2019.08.29| 2 페이지| 2,000원| 조회(141)

국가 , 독후감 , 재정 , 국가는내돈을어떻게쓰는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서평

미래가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장을 읽으면서 복지논쟁의 좀비스런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먼저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의 오류를 알려주는데 만약 감세를 한다고 해서 경제활성화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임을 주장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 감세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는 않았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둘째, ‘복지 혜택을 늘리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오류로 근로 동기의 저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감하는 바이며 본인도 무상급식이나 보육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교육이나 보육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미래에는 복지는커녕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층이 증가하여 암흑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복지가 민간의 생산 활동을 가로막는다’라는 주장의 오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며 지적하고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20조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독후감/창작| 2017.12.12| 4 페이지| 1,500원| 조회(221)

서평 , 명지대 , 행정학개론 , 국가는 , 김태일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독후감

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세상의 대부분(혹자는 ‘모든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돈이다. 그래서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한다면 돈은 그 생명체의 피와 같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신체 부위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책은 쉽지만은 않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김태일)>를 읽다보면 국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가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빚지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논쟁, 지방재정, 분배와 복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족하지가 않을 것 같다. <중 략> 1년에 300조가 넘는 돈을 쓰는 만큼 정부는 ‘value for money’ 소위 말해 ‘돈값’을 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는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대체로 우리 정부를 ‘큰 정부’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독후감/창작| 2015.12.20| 3 페이지| 1,000원| 조회(365)

행정학 , 독후감 , 국가재정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김태일
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설레고 기뻤던 것이 제가 직접 번 돈을 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월급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어찌나 커보이던지...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물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들이 굳이 저런 일에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종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금의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가끔 실망스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렇게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독후감/창작| 2015.04.17| 1 페이지| 1,000원|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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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 독후감

이 책의 맨 처음에는 ‘왜 재정에 대해서 알아야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말한다. 2012년 한 해 최대 이슈는 대통령 선거였으며, 대통령 선거 최대 이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 복지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이 만든 분배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이고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경제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는 모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요즘 시대는 시장만능주의가 도를 넘어서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해 소비자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은 재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정부를 감시해야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의 효용 감소를 막을 수 있으므로 재정에 대해 알아야한다. 첫 번째로, 1부에서는 「재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1장에서는 ‘정부는 왜 경제활동을 하는가?’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통해 걷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지출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잘 결정되고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부 지출은 같은 금액을 민간이 사용했을 때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지만 정부지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가 하는 경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에 앞서 재정(Public finance)는 정부가 국민에게서 돈을 걷고 그 돈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의 경제활동은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경제활동의 첫 번째로는 세 가지 기본활동이 있는데 첫째로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독후감/창작| 2015.03.21| 11 페이지| 1,000원| 조회(666)

경제학 , 국가 , 독후감 , 재정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웅진지식하우스 , 김태일 , 국가의 경제학 , 재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