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평사회를 그리다!『고장난 저울』은 인문학자 김경집이 한국 사회의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 진단과 실천을 위해 민주주의를 다룬 책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맞이할 현실적 삶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이며, 민주주의라는 틀 위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문제에...
저자는 4대강 사업을 다루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에 몰두한 것은 청계천에서 좋은 효과를 얻어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4대강사업은 매우 엄청난 비용 및 이후 유지비용이 드나 결정과정은 걸맞지 않았다. 매우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진행했다. 절차와 숙고가 없었으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절차는 없었다.
여러 변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급한 문제라 토론하고 따지면 언제 하냐는 의견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4대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은 황경을 파괴하고 문화재의 파괴와 훼손을 묵인했다. 또 이 사업으로 30여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선전했으나 대부분 기계로 진행되다보니 그 효과도 미미했다. 민생 정치, 경제 살리기를 말하며 독선에 빠져 민주적인 절차, 토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여, 정치가 이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망쳤다.
이 사업의 결과는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준다.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일을 진행하면 진행과정 속에서 무시될 뻔 했던 것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