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금 우리에게는 도덕이 화두다!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 한국사회에 '정의' 논쟁을 촉발시키면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가 돌아왔다. 한국사회에서 근복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도덕'에 대한 뜨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마이클 샌델도 책 팔이로 전향한 것인지 중언부언을 또 하려는 것인지 무슨 의도 때문에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책에서 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상, 자유시장 논리와 공동체주의 그 속에서 도덕이 어떻게 작용되어야 할까를 고민한 책이다. 또 공동체 얘기를 해서 답답했다.
나는 자유 시장 논리를 좋아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무규제주의, 무정부주의자인데 저자는 항상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도덕을 들먹인다. 도덕에다가 종교까지 언급했다. 정치가 종교 눈치도 봐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도덕적 다수파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공정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휠체어에 탄 여성 치어리더에 대한 말이 나왔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를 나타내는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공감이 되는 문구였다. 다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아예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철학과 사회 분야 서적으로 유명한 두 책을 뽑아보자면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두 책 모두 같은 저자가 저술한 책이다. 바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 철학, 공동체주의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마이클 샌델 교수만의 정의에 관한 관점을 드러냈고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 허상을 가감 없이 들추어내 국내외 많은 독자를 사로잡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초반엔 읽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의 원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부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괜찮다. 애초에 철학에 대한 글이기도 하고, 또 워낙 마이클 샌델은 깊이 있는 글의 대가가 아니던가. 이 책은 옮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라는 것에 대한 논박을 주제로 한다. 옳음과 좋음을 주제로 필자는 학자들의 정치관을 나열하며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다. 옮음이란 구체적으로 '정의' 와 '권리'를 의미하고, 좋음이란 구체적으로 '선'을 의미한다. 선은 더 구체적으로 도덕적, 종교적인 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도덕적인가? 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와 정의를 생각할 때 도덕적, 종교적 판단을 개입해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이다. 저자는 경제적 도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경제중심 사회가 낳은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일반 시민들의 도덕 불감증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복권과 도박이 과연 공공서비스인지, 비도덕적인 타락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소득세가 생기면서 복권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복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박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한다. 사실 나는 복권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투자한 액수에 상관없이 도박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세금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건전해 보이기만 하는 복권을 전재산을 투입해서 미친 듯이 해대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이다.
우선 도덕의 정의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1이다. 또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다2. 즉, 도덕이라는 범주 안에 법이 포함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왜 도덕인가?를 읽으면서 도덕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선 책의 내용은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경제적 도덕에서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집단을 다뤘다. 사회적 도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차별과 역차별, 법감정에 대해서 다뤄졌다. 교육과 도덕에서는 기업의 광고가 공교육에 침투한 것, 장학금과 관련된 시장논리에 대해서 다뤄졌으며, 종교와 도덕에서는 생명의 권리(죽을 권리, 낙태)에 대해서 다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도덕에서는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의 범위에 대해서 다뤄졌다. 전체 내용을 모두 다루는 것은 힘드므로, 몇몇 내용을 중점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읽게 된 동기(또는 읽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 보자. [동기]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을 통해서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접하게 되고 그 분의 강의에 매료되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2.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과정 1]
도덕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배워왔다. 도덕.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 이름은 계속 바뀌어 왔지만 12년에 걸친 교육 기간 늘 교실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도덕이나 윤리 같은 단어를 듣게 되면 뜬 구름 잡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 사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 도덕인데 말이다. 예를 들어 21세기 최고의 문제 중 하나인 지구 온난화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 책의 1부 제목은 ‘도덕이란 무엇인가-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로서 5챕터로 구성돼 있다. 각 챕터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정치 분야에서의 도덕적 논쟁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전개 방식을 취한다. 대부분 미국의 판례와 상황에 비추어 논점을 풀어가기에 한국인에게는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걔 중에 누구나 한 번 즈음은 고민해 볼 수 있는 Chapter 4 종교와 도덕 분야의 뜨거운 감자인 낙태와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개념을 배제하고 다수주의 혹은 반대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논하기보다는 낙태와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공정한 것인지를 따지는 단순한 논리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즉, 법을 제정하고 행함에 있어 국가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덕적 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권의 개념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1970년대가 되자 미국의 권력을 누리던 세대는 쇠퇴하였다.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하락으로 인해 자신감마저 결여되었다. 심지어 1978년에는 주식시장 붕괴가 일어났으며 권력이 대규모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쇠퇴하였고 개인들은 경제와 정부의 비인간적인 권력을 홀로 대면해야 했다. 레이건이 국민의 갈망과 우려를 해결해주는데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레이건에게서 배워야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레이건이 자치와 공동체의 언어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보수주의 내의 대립적인 두 세력을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하기까지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그의 정치적 업적은 보수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당대의 문제점에 관한 일련의 논지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애석하게도 자치와 공동체에 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