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B신 자유주의로 인한 시장의 위기
그 해결책인 자본주의 네 번째 시스템, 『자본주의 4.0』/B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이론경제학과 정치이데올로기의 해로운 상호작용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말한다. 정부가 간섭하지만 않으면 효율적인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가정은 정치선전의 형태로 타락했고,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겨 위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이야기다.
자본주의 4.0이라는 화두를 던진 Anatole Kaletsky의 이야기는 금융위기의 배경과 대처 방식에 대해 묵직한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그 작가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정치 선전과 결탁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지적했다. 시장근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무제한의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한다. 돈이 움직이는 흐름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진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파장은 과거 방식에 의존하던 제도 전반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규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시장을 무한정 신뢰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정부의 개입은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이 얼마나 허무한 신념이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Kaletsky는 무너진 신념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완전히 다른 틀을 모색하기보다 수정과 재조정을 제안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4.0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 완전 자유방임도 아니고 전통적 의미의 국가주도도 아닌 중간 지대의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다. 그의 언급은 현실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보게 한다.
자유시장과 국가개입의 균형을 말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실제 정책 현장에서 균형 잡힌 모습이 드러나는 건 쉽지 않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면 상대편이 반발하고, 결국 극단으로 치닫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Kaletsky는 그런 갈등의 역사를 경계한다. 자유시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는 금융위기를 통해 허점을 드러냈다. 국가가 책임지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만 치달아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도서가 나온 것이 2011년이기 때문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자본주의의 흔들림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한다.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설명은 어려웠는데 미국 정부가 잘못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생긴 것은 정말로 이해가 잘 되었다. 미국 부동산 경제 시장에 대한 거품 크기를 추측하는 건 이제와서 무의미한 거 같다.
자본주의 4.0시대에는 불확실성을 확실히 경계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하게 주장을 했다. 예전에는 시장, 정부 역할이 갈려 있었고 시장이 알아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추세가 있었다고 한다. 나도 개인적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방관하는 게 더 문제라고 본다.
‘자본주의 4.0’은 아나톨 칼레츠키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 제 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재 세계 각국 정부들이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나 사회주의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 즉 과거처럼 중앙정 부가 나서서 국민 개개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의 회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1위이며, 강남 3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자본주의의 압승으로 끝났고 이로 인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후로 이 안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재앙과 변화가 닥쳤었다. 불과 몇 년전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이같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2008년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다. 이 금융 위기를 통해 이전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수립하여 나온 것이 자본주의 4.0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저자인 아나톨 칼레츠키는 이 금융 위기를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낙관적으로 보는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다.
들어가기 전에
졸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았다. 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깨달은 작성 요령중 하나는 바로, 큰 틀에서 나의 경험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의미에서 자본주의 4.0은, 내가 공부하였던 경영학의 큰 틀을 정리해준 기분이었다. 저자는 자본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총 3번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네 번째 즉 4.0의 시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런 생각을 했으며,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본주의4.0의 배경
우리는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이하였다. 비록 우리나라는 IMF와 같이 큰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를 신뢰하던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4.0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시장이 실패할 수 있으며 불변의 제도로 관리하기에는 세계가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등장하였다.
현재 세계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2007년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현재의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미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위기로, 향후 자본주의가 생존을 위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속절없이 무너질지 기추가 주목된다.
이 책 『자본주의 4.0』에서 타임스의 총괄 에디터인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는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보다 낙관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이런 낙관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를 바라보고, 지난 250년 동안 자본주의가 그래 왔듯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극복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새로운 자본주의는 1980년 이래의 신자유주의라는 시장 근본주의에서, 시장과 정부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저자는 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4.0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자본주의 4.0은 시장과 정부의 엄격한 분리라는 지난 30년간의 경직성에 벗어난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 등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지만, 시장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인정한다. 이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에도 버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세 가지 책의 제목 중 ‘자본주의 4.0’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버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된 것을 나열하자면, ( 자본주의 1.0 : 애덤 스미스와 해밀턴에서 레닌, 후버, 히틀러까지의 시기 - 시장과 정부가 서로 관여하지 않는 방식 / 자본주의 2.0 : 루스벨트와 케인스에서 닉슨과 카터까지의 시기 - 경제는 실질적으로 정치의 한 분야가 된 방식 / 자본주의 3.0 : 대처, 레이건, 밀턴 프리드먼에서 부시, 폴슨, 그린스펀까지의 시기 - 정치를 경제의 한 분야로 다룬 방식 / 자본주의 4.0 : 2007~2009 세계 금융위기 이후 - 정부와 시장이 모두 옳지 않을 수 있으며 불변의 제도로 관리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정 ) 이렇게 되어있다.
자본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시스템입니다. 이는 과거에 커다란 변동, 정치 혁명, 세계 대전과 같은 온갖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 안에 생명체와 같은 내부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07~2009년 경제위기 때 자본주의의 능력을 잊은 정치가, 기업인, 전문가들은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베이징 컨센서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중국 중심 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경제위기의 최고점이었던 2008년 그때까지만 해도 금융 혼란과 은행 파산으로 자본주의는 힘없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Ⅰ. 들어가며
이번 글로벌 위기는 25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네 번째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4.0이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신화를 꽃피웠던 자본주의 3.0(신자유주의)이 낳은 부작용인 중산층 몰락과 양극화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잠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4.0과 그 이전 자본주의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이다. 자본주의 4.0에서 이 세상은 통제는 고사하고 이해하기에도 너무 복잡하다.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새 엔진에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대기업 그룹들은 지난 50년간은 성장과 실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뛰어왔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이 기업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 중 략 >
5. 자본주의 4.0의 미래
1) 자본주의 4.0의 경제학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거시경제정책에서 한 가지 공식적인 목표만 인정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4.0에서는 통화주의와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과 실업에 대한 책임, 거시경제 목표와 미시경제 목표 사이의 이런 극단적인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3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불황기에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야 한다는 케인스식 관점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았을 당시, 보수주의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정부 비개입 원칙은 단 며칠 만에 폐기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디플레이션에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민간 채무자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게 하려면 대규모 국가부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부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위기가 수그러들면서 정부 부채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서론
인간은 수많은 세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자유, 자본과 성장, 평등 등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움직임이나 현재의 모습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화 요소들이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위의 요소들이 품고 있는 개념이나 범주, 각 요소 간의 관계가 여전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의 소재거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이 이유에서일 것이다.
오늘날 시장체제는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에서 정부주도 수정자본주의, 시장주도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어져 왔다. 즉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이다. 속칭 기계에 빗대어 표현하면 자본주의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과거 수많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늘 논의해 왔다.
< 중 략 >
자본주의 4.0을 통한 독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어 있듯이 다양한 접근을 통한 방법과 시도로 서로 보완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4.0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담겨져 있다. 첫 번째로 경쟁, 능력, 이익, 개인 재산 소유 인정 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과연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베풀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먼저 국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따뜻한 채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공평한 대우 등을 권장하고 지키도록 규정을 만든다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경우 그 수많은 인건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특정한 소유권자의 이익이 줄게 되니 반발하기 쉽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에 대한 개인적 사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