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영원한 평화』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크든 작든, 약하든 강하든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사상 위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명분 아래에서라도 타국을 합병할 권리가 없음을 역살한 책이다. 칸트의 정치, 법철학 사상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참조했다.
먼저, 도서 내용을 보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칸트의 사상을 알아봅시다. 칸트는 이상주의에 해당한다. 이상주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한다. 인간이 이성적인 만큼 국가도 이성적이며.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보다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분쟁은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오해, 국제분쟁을 막을 수 없는 시스템, 즉 제도의 부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대화와 소통, 그리고 잘 만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 안보 체제’를 형성해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예비조항 6가지는 평화를 위해 금지할 조항이고, 확정 조항 3가지는 영구평화의 실현을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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