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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파워포인트복지국가 혁명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
- 저자
-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이성재
- 독후감
- 1건
책소개
선별적 복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
선별적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저소득층만 복지혜택을 입을 뿐, 중산층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중산층은 가장 많은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체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이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저렴한 교육복지, 의료복지, 주거복지, 노후복지를 누리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모델이다.
『복지국가혁명』은 대 가치(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긍정적 미래 아젠다로 제시한다.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 개인의 행복과 풍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어떻게 하면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한국 의료보장체계,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으로 빈곤타파,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며 실질적 민주주의에 관한 시대적 질문에 답을 준다. 그리고 교육정책, 재벌, 금융, 노동, 조세, 예산, 행정 등의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개혁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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