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을 통하여 저자는 후진국에 대한 위선적인 선진국의 실태를 예리하게 꼬집고 있으며, 동시에 상식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수많은 경제학적 관념들-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연 대전제에 해당하는지, 적극적 산업 진흥책이...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독후감: 개발도상국의 눈으로 본 불평등한 세계
장하준 교수님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는 내내, 저는 마치 거대한 역사적 불평등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흔히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자유 시장 경제'와 '자유 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과거에 보호무역과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을 통해 성장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경제 발전과 국제 관계에 대한 시각이 흔들렸고, '과연 진정한 공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장하준 교수님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공정한 경쟁’과 ‘성공의 사다리’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던지는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자본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이면에 숨겨진 불평등과 모순을 낱낱이 드러내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강렬한 표현으로 현실을 꼬집는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나는 깊은 감탄과 동시에 씁쓸한 좌절감도 함께 느꼈다.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오늘날도 진행이 되고 있다. 예전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흔히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약소국의 이권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았다. 책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 경제적인 침탈이 가장 핵심이었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 후진국들에게만 강요하는 엄격한 잣대가 매우 심각했다.
2차 대전이 막을 내리고 개도국들한테 선진국이 한 짓도 가관인 수준이었다. 자기 시장은 지키고 내수에서 수요가 폭증하면 개도국들에게 협정을 요구하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시장을 열게 했다. 가장 꼴사납게 느껴진 것은 제국주의 시절 선진국들이 기술을 자국 것들은 보호를 하면서도 스파이 짓을 많이 일삼은 것이었다.
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원칙, 이건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협약, 조약을 불리하게 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사다리가 없어진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성찰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적 신화를 뒤집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구조, 경제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 그리고 자유무역과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불완전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그 제목이 주는 인상처럼, "사다리를 걷어차는" 비판적인 내용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후, 저는 장하준 교수가 제공하는 경제적, 정치적 통찰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경제적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장하준의 책을 접했을 때 느낀 가장 강렬한 인상은, 많은 이들이 무심코 받아들여 온 무역 질서나 세계 경제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저자는 경제 발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국가들이 과거부터 어떤 전략을 취해왔는지 여러 자료와 예시를 활용하며 논리를 전개한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한때 거쳤던 산업 보호와 지원의 역사를 슬쩍 감추고, 이제 막 발전을 시도하는 나라들에게는 무작정 문호 개방과 자유 시장을 강요하는 현실을 담담하게 비판한다. 그것은 마치 저자가 책 제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느 고지에 먼저 오른 사람이 뒤따라 올라오려는 이들의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과 비슷하게 다가온다.
경제 발전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그중 자유 무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생긴다고 외치는 견해는 꽤나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견해를 경계한다. 그가 예로 든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강대국이 자국의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외부 충격을 적절히 차단하거나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한다. 보호 관세나 보조금, 기술 이전, 심지어 적극적 정부 개입 같은 수단을 동원한 나라들이 성장에 성공했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그들 중 다수가 오히려 세계 무역에 있어 통합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문호를 과감하게 열어 젖히라는 메시지를 개도국에게 전한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저자가 지적하는 핵심 중 하나는, 풍요를 먼저 맛본 국가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마치 없던 것처럼 덮어둔 채 정교하게 포장된 자유 시장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과서적인 경제학 체계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절대적 중요성도 거기에 포함된다. 재산권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 생각하는 가치와 실제로 행해지는 제도는 사뭇 달랐다. 먼저 선진국은 대개 자유주의 무역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발전의 기회를 도저히 주지 않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 잘 사는 나라조차 보호주의로 컸다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자유무역의 허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왜곡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영국조차도 산업 보호를 지독하게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영국이든 미국이든 여러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자기 나라 산업 보호를 하겠다는 명분을 무시하고 있다. 20세기 중엽부터 막대한 관세를 부여하여 영국 등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다.
선진국들의 이기적인 면, 심하게 얘기해서 악랄한 면까지 알게 되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선진국들은 분명히 심각하게 자기들의 편익을 보기 위해 개도국들을 구워 삶기를 시도하고 있다. 개도국이 선진국에 의해 경제 정책, 무역 등이 좌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 책을 보니 지금 선진국들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얼마나 독점, 선점을 일찌감치 하고 있었느냐 불공평한 거래가 많았냐 하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영국, 미국 같은 강대국들도 대개 보수적인 무역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지금 개방을 종용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통계를 잘 볼 줄 몰라서 실제로 저자가 제시한 것처럼 선진국 주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지 다른 통계를 찾아볼 엄두도 나지가 않는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장하준이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으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 국이나 후진국으로부터 기술 발전 및 산업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나 지식재 산권 등을 빼앗고 착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사다 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하는데, 사다리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 는 도구이자 수단이지만, 누군가 먼저 올라가면 다음 사람들은 오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들이 개도국 또는 후진국보다 훨씬 잘 살게 되면 후 발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잡게 되고,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미 쓸모 없어진 선진기술 따위는 필요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악용하여 자국의 이익만 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