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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파워포인트로비의 제도화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 저자
- 조승민
-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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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아울러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로비 제도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허용과 공개'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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