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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도화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저자: 조승민
독후감: 1건

책소개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아울러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로비 제도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허용과 공개'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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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도화 독후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마다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에 속한 개인들도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편견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다. 로비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 로비에 대한 정의와 로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로비라는 말의 어원은 “Lauba(낙엽을 모아 두는 곳)'에서 유래 되었으며 영어권에서 사용되면서 포장된 길, 넓은 복도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원을 전달하는 '원외단'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독후감/창작| 2023.03.04| 3 페이지| 1,500원| 조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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