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불평등한 선진국』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다층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준다. 나아가 저자는 불평등의 중심에 있는 청년 문제를, 소득과 교육 불평등의 통계로 그것의 구조화를 규명한다. 한편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장애인과 여성의 구체적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정리: -2017년 노인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32,6명. 전북 27,0명, 경북 26,6명. 강원 25,0명 순인데 2047년에는 전남 103,3명. 경북 97,2명. 강원 95,6명. 전북 92,4명 순이 된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층이 100명 선이 되는 셈이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비슷하게 된다는 뜻이다. 앞으로 25년 뒤, 이제 태어나는 아기부터 대학에 들어가는 이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다- 2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네 개의 청춘, 대한민국의 청년은 네 부류로 나뉜다. 부모의 자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더불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주 손쉬운 상위 1%, 부모의 뒷받침 아래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합해서 상위 10%의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트랙을 타게 된 10~15%, 인생을 살아갈 기본 토대는 마련한 40%, 사회에 나오면서 많은 걸 포기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걸 아는 나머지가 50%이다. 이 구분은 부모가 가진 자산과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이는 한국 사회가 세습 중산층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대학을 잘 보내려고 사교육을 시킨다. 사교육에 얼마나 투자 했느냐에 따라 명문대 진학이 달라진다. 1980년 정권을 잡은 신군부의 과외 금지 명령에 따라 대학생 과외를 제외하고 중고등학생 학원수강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정리: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심화는 1980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노동 시장이다. 커지는 노동격차,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고충을 겪는지 로봇의 등장과 새로운 비정규직의 모습, 온라인상의 플랫폼 노동, 그리고 재난과 저열한 사업장과 사업주의 안이함으로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 뉴스에서 본 노동자의 죽음을 볼 수 있다. -애초에 정규직화하기 힘든 노동 영역을 위해 존재하던 비정규직이었다. 기업은 사람을 쓰고 버리는 걸 쉽게 한다. 분명히 정책적 실패이다-
1980년대까지 노동 시장은 사무직과 생산직 두 축으로 나뉘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고 노동 시장은 몇 개의 대립 항들로 이루어진 다층적 상황이 되었는데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이 수를 키우면서 노동 집단이 생겨났다. 2010년 후에는 비전형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몇 개의 대립 항에 몇 층의 층위를 가지고 있다.
정리: -지니 계수와 더불어 사회의 불평등한 정도를 살피는데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상대적 빈곤율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가난한 국민이 많다.- 저자가 과학 분야에 관한 서적을 쓰다가 사회 불평등에 문제를 느껴 자료를 살피고 쓴 책이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이다. 책을 읽다 보면 무수한 자료와 통계표를 볼 수 있는데 연관성을 찾고 이해하는데 친절했다. 코로나 발발로 국가에서 정책을 내고 돈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림을 사는지 궁금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친절한 책으로 인해 조금씩 알아나갈 수 있어 좋고 우리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니 더욱 좋았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불안하고 힘들게 사는 이는 누구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 찾아 보는 것이 주된 목적- 이라고 했는데 공감했다.
저자 박재용은 사회의 불평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자료를 살표보다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책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파헤친 최초의 책으로,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표인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의 2019년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총 89조 471억 원(764억 달러)로, 이는 세계 5위이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로 세계 2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