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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특허 표류기 (생명과학 인문학 특허법의 맞닿음)

저자: 이가라시 쿄우헤이
독후감: 1건

책소개 『인체특허 표류기』는 유전자 특허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NHK스페셜 <인체특허>를 제작한 이가라시 쿄우헤이가 12년간의 취재를 망라한 것이다. 저자는 수년간의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다큐멘터리 에세이 형식을 빌려 인체특허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10개

[서평] 인체특허 표류기

1. 역사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다. (1) 생명체 특허의 효시는 1980년이다. 원유 먹는 박테리아에 대한 생물학자(차크라바티)와 특허청장(다이아몬드)의 대결이었다. 박테리아 제조방법, 매개물질 등이 특허의 내용이었다. 차크라바티가 이겼다. 164쪽의 내용이다. <1980년 6월 16일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특허항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의 조건은 생물인가 무생물인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생물이든 아니든 자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인간의 손에 의한 발명인가 하는 것이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다. 즉 생물이라 해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제조물이라면 그것은 발명이다. 그리고 새로운 미생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지녀야 하며 쓸모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현저하게 다르다는 표현은 이 판결 이래로 생명특허의 판단을 내릴때마다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독후감/창작| 2015.12.30| 3 페이지| 1,000원| 조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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