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전작 《한국 자본주의》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외쳤던 장하성 교수가 신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진단했다. 경제학자이자 실천 운동가인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재산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쓴 경제 서적이다. 저 자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 과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한 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서 소액주주 운동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논하기도 한다. 더불어 재벌 개혁 방향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기 업 집단 규제 강화 여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법, 중소기업 성장 지원방 안 등을 언급한다.
저에게는 10살이나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중학생이 되어 변성기의 목소리로 누나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어릴 땐 동생과 자주 놀곤 했습니다. 주로 잡기놀이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잡힐 듯 잡히지 않도록 달리는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열심히 달렸다면, 격차가 심하게 벌어질 것이고, 동생은 포기를 하고는 엄마께 이를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달렸다면, 아마, 동생은 지금까지도, 저를 싫어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는 거의 포기한 마음으로 달리던 동생과 비슷합니다. 달리곤 있지만, 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이며, 이정도 임금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레 포기해버리기 직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욕심이 과해서? 허황된 생각으로만 무조건 높은 곳만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무 기업에나 들어가서는 먹고 살집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 불평등해야 하는가"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은 하찮고, 볼품이 없으며, 소수 1퍼센트의 기술자가 만들어낸 기술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노동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더 힘든 일이라서? 기술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통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니계수 통계이다. 고등학교 논술대회에 주제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지니계수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랐었고 또 지니계수가 예를 들어 0.4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소득이 불평등한 것인지도 가늠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본 통계는 지니계수의 숫자 자체가 아니라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점점 낮아지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다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하위 10%는 내가 생각하기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소득 10분위, 서울대에 입학한 내가 겪어온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 경제는 자본이 커지면서 소득의 불균형을 형성해왔다. 그리고 경제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어느 한쪽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먼저 소득불평등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주장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등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성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불평등한 구조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에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타당성은 다음 두 가지 사항으로 고려해봐야한다. 첫째는 불평등의 정도이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이 노력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냐의 여부는 달라진다. 적당한 소득차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이 된다. 하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자들에게는 희망보다 패배감을 주며,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경제’라는 단어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인 말이다. 즉, 세상을 잘 다스려 국민을 고난으로부터 구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제의 목적은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대부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극에 달했고, 3포세대와 잉여세대라는 말이 난무하며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못 사는 사회'가 되었다. 다 함께 잘살아야 하는데 ’몇 명‘만 잘사는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지금의 현실이다. 책은 이런 극심한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분노하고 그 분노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대안을 찾고자 한다.
1. 서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며 “과연 한국 청년세대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답이 없다”고 대답한다. 아마도 ‘N포세대’와 ‘잉여세대’를 만든 한국경제의 처참한 구조를 분석하려는 이유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희망’ 보다 ‘논리적인 절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 장하성 교수는 대표적인 재별개혁에 재벌 개혁에 대한 대표적인 실천적 학자다. 이번책에서는 한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책을 발간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저자는 ‘미국과 유럽 등과는 전혀 다른 한국 자본주의 특유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는데 이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IMF 구제금융 사태부터 신자유주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88만원 세대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서 이런 불안감들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안감이 견고하게 고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급속한 속도로 견고해지는 구조의 불평등은 거대한 사회적 불안을 양산하고, 그 불안의 결정체로서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양산되어 왔다. 이런 우리사회의 구조적 담론의 중심에는 항상 장하성 교수가 있었고, 저자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자신이 신념을 신작 <왜 분노해야 하는가>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렇게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다지 즐겁고 유쾌하지는 아니기에 술술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오래 살아가야 하는 사회인만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특히 청년세대에게 있어 이 책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임금·고용의 격차
저자는 노동시장, 대기업, 금융시장, 세제시스템, 주식시장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좌우회전은커녕 직진조차 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목과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우리나라다. 바늘구멍(취업)을 뚫고 들어가면 2년 뒤에는 절벽(해고)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 다소 극단적으로 설명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표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묘사다.
으레 산업화로 성장을 급격히 이루다보면 부와 권력의 분배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으로나 의식적(사회)으로나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형평성의 차이를 줄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이룬 만큼 나눠가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정확히 외환위기가 오기 전 그때까지만 그랬다. 이후 분배의 형평성, 불평등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그래프의 수치들은 후진밖에 모르는 자동차처럼 뒤로, 아래로, 바닥으로 고개 한 번 들지 못하고 떨어지기만 했다.
나라의 몸집은 커졌는데 내 몸집은 커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양지의 햇살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 사회는 이미 불평등의 땅이 되어버렸다.
토의 내용(읽은 책을 중심으로)
*미리 토막글을 써오고 서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A/
이 책은 첫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상속과 증여를 통해 대를 이어나가는 재산 불평등 보다 벌어들이는 돈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따른 불평등인 소득불평등에 해당한다는 자본 구조에 대해 가장 먼저 설명해준다. 어디서부터 어떤 형태의 불평등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중산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육도 악습적인 사회분위기를 주도한다. 또한 책에서 제시된 금융권에서 여자와 남자의 월급차이가 절반 가까이 벌어진다는 통계를 미루어보아 구시대적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회에서 불평등 반대를 외쳐보았자, 아무도 없는 벽에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저자가 주장하듯이 지금까지 쌓인 자본제도의 개혁은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고 우리에게 넘겨진 숙제이다.
1. 들어가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 3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다. 또한 OECD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2.4%로, 2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고 OECD 국가 평균(11.8%)보다도 2배가 넘는다. 이처럼 한국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유난히 높으며 정규직들의 고용도 불안정하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2016년 6월 기준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10.3%로 전체 실업률 3.6%보다 약 3배정도 높은 실업률로 청년세대는 고통받고 있으며, N포세대, 잉여세대를 양산하고 있다.
이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한민국 사회는 구조의 불평등이 견고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문제는 무엇이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 된지 대략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는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서점에서 이책을 선택하기전 책의 제목을 보고 예상 했지만 화자는 부는 한쪽에 치우쳐 있고 상위 1%로와 우리의 경제 수준 차이는 밀레니엄 시대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이제 분노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보다 미래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현재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미래가 밝지 않은데 현재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며 현재에 안주하며 주저 앉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들은 불행한다고 울부 짖는다.
자신들에게는 미래란 없다고 좌절하며 공무원시험에 열중한다. 해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은 증가하고 있고 경쟁률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대한민국인가.
화자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이유를 부의 불공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모두 분노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