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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저자: 김영용
독후감: 1건

책소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는 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팽창함에 따라 개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책은 '제한된 정부'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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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김영용 저서) 독후감

2020년초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활동 위축시켰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였고 2020년 4월의 경우 소득에 따른 선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최근 늘어난 복지 정책과 맞물린 재산세에 대한 부담 증가는 정부 존재가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국민적 목소리를 키웠다. 더욱이 지난 2월 발의된 ‘은행 빚 탕감법’은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룩되어 비례적, 소극적 평등을 넘어서 양적, 적극적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의 소유를 부정한다.

독후감/창작| 2021.06.12| 2 페이지| 2,000원| 조회(96)

민주주의 , 경제 , 독후감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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