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정의론의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생기 넘치는 강의실로 초대한다!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4대 이론가로 손꼽히는 샌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JUSTICE(정의)'를 바탕으로 쓴『정의란 무엇인가』. 7천명도 채 안 되는 학부생 가운데 무려 천 명의 학생들이 듣는...
1.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는 하버드대학교의 유명한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쓴 책으로, 정의의 개념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한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례와 질문을 통해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샌델은 다양한 윤리적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그가 제시하는 질문들은 단순히 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샌델은 정치철학의 주요 주제인 정의, 공정성, 자유, 도덕적 책임 등을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다양한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유도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정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정의’라는 개념이 단순히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펼친다.
1. 마이클 샌델은 누구인가?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를 비판한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이다. 샌델은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라는 책을 통해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했고,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무연고적 자아’ 개념과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성공적으로 논파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은 성공적으로 논증하지 못했다.
샌델은 하버드대학교 교수로서 ‘정의(JUSTICE)'라는 강좌명의 강의를 했다. ’정의‘라는 강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강의였다. 학생들은 샌델의 수업을 듣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도 ’정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몰려드는 바람에 마이클 샌델은 더 큰 강의실로 수시로 옮겨가야 했다고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샌델이 하버드에서 강의한 수업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서양 사상가들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핀다. 가령, 샌델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다수에게 유용한 결정을 지지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적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는 않지만, 책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샌델이 공동선과 미덕(virtue)을 정의의 기준으로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의란 무엇인가」 내용 요약
2-1. 옳은 일 하기
2004년에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덮쳤을 때, 이와 관련하여 가격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각종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생산자들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즉, 자유시장체제에 따라 가격폭리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찰리 크리스트는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1. 서론: 『정의란 무엇인가』의 배경과 의의
『정의란 무엇인가』(원제: What is Justice?)는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이자 법학자인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저서로, 정의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고대 철학부터 현대 정치 이론까지의 다양한 정의론을 소개하고, 정의라는 개념이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그의 주된 목적은 독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깊은 사유를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개념을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와 정치적 쟁점을 통해 풀어낸다. 또한 샌델은 독자가 정의에 대한 고정된 답을 얻기보다는, 끊임없이 정의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며 깊이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그가 제시하는 여러 이론적 관점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2. 주요 내용 요약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 정치적 논의들을 다룬다.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주제로 나눠진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미덕론, 그리고 공동체주의.
공리주의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정의론에 안 맞다고 한 점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다수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법적으로나 복지적으로 지금도 주요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어렵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성향이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다만 자유주의가 극에 달하면 일부 엘리트 계층이 만든 제도가 더욱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이해를 한다. 저자가 꽤 균형 있는 정의론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능력주의라는 엘리트 계층을 공고히 하는 사상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평등한 사상을 주장하는 것도 반론을 제기한 점 때문이었다.
저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에도 개인의 책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책무, 의무라는 것은 사실 개인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나는 과연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만이 진짜 사회를 조직을 위한 길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저자의 주장은 모두 ‘형평성’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저자도 주장하듯이 다 가는 군대 누군가 돈을 내고 안 가면 간 사람들이 억울함을 크게 느낀다.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점이 공공성을 훼손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 예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라 지키는 것이야 다른 사람도 가면 나도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를 한다.
사회적 정의가 논해져야 할 테마는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한다. 경제, 복지, 국가론과 항상 거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철학적인 정의에 대한 이야기와 토론할 거리를 참 많이 제시했다고 생각을 했다. 공리주의가 아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동의할 만한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정의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소수를 우대하거나 보호하는 제도도 수도 없이 많다. 저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정의를 파괴하는 예시를 많이 든다.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할 때, 개인이 도덕성을 버리고 이득을 취할 때 수 많은 사례가 책에 등장을 하는데 정의와 도덕이 과연 같이 세트로 묶여서 거론되어야 하나 이 부분이 가장 머리를 아프게 했다.
사회적 약속이라는 맥락에서 만약에 사회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공약이나 그런 것으로 제시해도 되는가 하면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행동 준칙 이런 것은 개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회 규범으로 봐도 ‘이행할 수 있는가’ ‘실천이 가능한가’ 이것이 공정한 것, 공평한 것과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례1) 2004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찰리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생겼고 복구나 피해자들 생활문제로 이어졌다. 일부 기업들이 숙소제공이나 나무들을 치우는 복구비용에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때문에 피난민들은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통과 기업들의 폭리로 기본적인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사회에서 가격은 공급에의해 결정될 뿐 기업의 이와 같은 상황의 폭리를 비도덕적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들과 반대입니다.
피난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당시의 생존이 위협받는 피난민을 상대로 폭리의 이익을 취하게 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비도덕적 이기심과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피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세상은 마치 동물들의 정글처럼 양육강식과 힘의 논리로만 지배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정경제의 논리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인정하고 개인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태풍피해로 폭리를 취한 기업의 행동이 바보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막상 정의하려고 하려면 상당히 곤란한 개념 중 하나이다.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의가 무엇인지, 즉 무엇이 정의로운지 판단하는 과정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이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모두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다. 물론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정의내리는, 그 여러 정의 중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도 있고,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뜻을 같이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이나 우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서로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준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우정은 적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일대일 관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이를 견지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는 다르다. 보통 한 사회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견지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때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여, 즉 여러 의견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적용하는데, 이는 이것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렸을 때 전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정의로운 일일까 의문을 던졌다. 당연히 목숨은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차 딜레마로 설정을 해놨다면 예시가 어떻든 간에 사람을 적게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도 극단적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해야만 공리주의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한 점이라고 본다. 공리주의 자체는 나쁜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극한의 단계까지 가면 공리주의는 다수의 폭력, 소수의 희생의 정당화로 치달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