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70년대에 미국에서 방영된 TV다큐멘터리 시리즈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로 제작되어,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온 규제자본주의의 케인즈적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가를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파헤친 책. 어떤 나라이건 재산권을 부정하고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경우 결코...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로즈 프리드먼(Rose Friedman) 부부가 1980년에 쓴 책으로, 자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텔레비전 시리즈로도 방영되었으며, 경제학과 정치 경제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자유 시장 경제의 중요성: 저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며 경 제적 번영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 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하고 경쟁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정부 개입의 부정적 영향: 저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부의 조세 증가, 규제, 그리고 경제적 통제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성장을 억제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 자유와 책임: 이 책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저자 들은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 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 저자들은 정부 개입이 종종 이익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정부 의 권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한 개입은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와 충돌할 수 있으며, 사회적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 책은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를 증 진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택할 자유’를 볼 때에는,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으로 만들어지는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할 자유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비판도 나름대로 해보았지만, 시장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자유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그 자유를 선택하여 비로소 시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중에, 나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6장 -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시장경제에서의 선택할 자유와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 저자는, 문제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학교교육의 문제를 초. 중등교육문제와 고등교육문제를 나누어서 보고 있다.
초, 중등교육문제는 과거에서도(의무교육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다양하고 주로 사립학교의 제도를 따랐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없이도, 적어도 백인 가정의 아이들이라면 그들 모두에게는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립이었던 제도를 무료 학교로 전환하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게 하였는데, 이것은 불만 있었던 학부모의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원이나 학교 관리자의 이기주의로써 자신의 봉급 지불의 안정과 학교에 있어서의 영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결과 다양성을 가진 학교들의 몰락과,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마저 하락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운영하면서는 분권화된 정치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방의 소도시의 관리를 허용하여 학부모(교육수요자 의대리)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학교별 경쟁이 가능했지만, 대공황 이후로는 중앙정부로의 권력 집중화를 통해서 결국 지금은 교육제도마저도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