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현직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다!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판사유감』.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문유석 저자가 법과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으로 쓴 글을 엮은 책이다. 과연 법은 정의로우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
가족이 당신의 지옥이다.
파산사건을 보다 보면 뜻밖에 주부나 젊은 직장 여성을 참으로 많이 본답니다. 이 여성들이 보석이나 명품에 꽂혀서 파산했을까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스토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래 봬도 지방 명문고 출신의 수재인데 가세가 영락하여 이렇게 살고 있다며 늘 불공평한 세상에 울분을 토하시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숨 한번 크게 못 쉬어 보고 큰 장녀, 그래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알토란 같은 적금을 붓고 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자 직업이라는 말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사'로 끝나는 직종을 흔히 그렇게들 부른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이다. '어려서 공부 좀 했다.'하는 수준으로는 견줄 수 없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자 직업을 꿰찬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중에서도 판사라는 직업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만 가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많은 이들에게 추앙받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은 이렇게 대단한 '판사' 라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이들의 일상은 인간의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더러운 것과 정면으로 부딪혀 견뎌야 하는 일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판사는 대개 차갑다. 세상의 수많은 인간만상을 직접 목격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들은 냉소적이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고, 우아하고, 깨끗한 것만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
문유석 판사의 책을 읽고
책에는 문판사님의 판사로서 자신의 삶과 사건들 판사로서 판결을 하며 겪는 무게 등 법에대한 많는 내용이들어있다. 이 책은 저자 문유석님이 현직 부장판사로서 쓴 책이다. 그간의 판사생활 동안 많은 글들을 올려왔고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글들이 주 내용이다.
나는 법학과이지만 내꿈이 판사가 아닌이상 판사의 일과 어떤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책을 읽고 판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판사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시간이 되었다.
저자의 판사 유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의미는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것 판사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사회의 많은 분들이 판사에 대하여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잘 알기에 이를 고민하고 반성한다는 뜻, 즉 판사에 대한 유감의 의미다.
나는 이 책을 보며 판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란 굉장히 높은 직책이고 사람에 인생을 결정하며 공정하지만 때로는 드라마 속 비리 장면을 보다보면 사법부 또한 정관예우나 비리들이 정말 많고 그 곳에 중심인 판사들도 법을 다루는 범죄자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유감은 문유석 판사님이 재판을 하며 느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이 글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파산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는 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을 지고 빚을 막기위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막대한 카드대금과 이자, 연체료가 쌓여 정작 사용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돼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파산은 정말 너무 많은 빚이 있어서 갚을 수 없으니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이고 개인 회생은 나는 빚을 갚을 수 있으나 지금 쌓인 빚이 많아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열어달라는 호소로 보였습니다.
나는 ‘결정 장애’가 있는 편이다. 오늘 점심 메뉴를 무엇을 먹을지, 이따 놀 때는 무엇을 하며 놀지, 특히 새로운 곳에 가서는 결정을 대부분 남에게 미루는 편이다. 하물며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결정도 이렇게 어려운 편인데, 만약 내가 내린 결정으로 타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면? 그 부담감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막대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직업. 바로 대한민국 판사이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판사들은 언제 봐도 멋있다. 명쾌한 문장과 결단력 있는 모습들을 통해 비춰지는 판사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정과 비리로 똘똘 뭉쳐 편파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결문을 내리는 판사들의 모습이 비춰질 때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한다. 어쨌거나 판사가 읽는 판결문 하나로 누구는 환호하고 천국을 가고 누구는 슬픔을 감추지 지옥을 오가는 장면이 연출된다.
오랜만에 책을 읽고 머리를 띵하고 맞은 느낌이었다. 이 책에서 한동안 잊지 않은 채 살아가고 싶은 한 구절을 찾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욕심을 버리고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지금 우리에겐 그게 제일 필요해."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 정말 오랫동안 잊은 채 살아왔던 말이다. 난 대학생이 된 이후 했던 일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다. 나의 태도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이 나와 안맞고, 일이 힘들고, 일이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 즐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3년 내내 불만과 불평을 달고 살았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