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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저자: 김욱
독후감: 1건

책소개 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 법이 걸어온 근대 역사를 배경으로 법에 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책. 법 일반에 대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법규범이 현실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화, 소설, 철학서의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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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도서 독후감] 법을 보는 법(김욱) 독후감, 질문과 답변

A1. 공소시효제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이유로 제시된다. 즉 어떤 범죄인이 처벌받지 않고 다른 생활관계를 영위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이 이 새로운 생활관계의 안정성을 확정해주는 것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생각이다. 이 제도는 좋게 말하면 사회 전체의 형평과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법이 얼마나 기득권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수집이 어려워져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오래된 미제 사건보다 현재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9.06.07| 3 페이지| 1,500원| 조회(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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