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길 찾기!어느 진보주의자의 국가론『국가란 무엇인가』.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요청되는 바람직한 국가관을 모색한 인문교양서이다.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으면 여러 번 생각하게 된다. 처음 이 책을 펼쳤을 때, 국가라는 개념이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나름대로 역사 교과서나 정치 관련 서적에서 접했던 국가관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 담겨 있었다. 저자는 자신이 진보자유주의자라고 밝힌다. 그가 바라보는 국가라는 틀이 특정 이념에만 갇힌 모습은 아니라고 느껴졌다. 가끔은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개인의 자율성이나 권리를 소중히 다루면서도, 공동체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깊이 파고든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를 대하는 저자의 태도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책의 전반부에는 고대에서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국가라는 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들어 왔는가가 서술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지배와 복종의 문제와 맞물려 왔다. 플라톤이 말한 이상국가도 등장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정치공동체의 개념도 거론된다. 그러다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접어들면서 홉스,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등 여러 사상가가 국가의 정의를 고민했다. 이들의 생각에는 권력과 시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깔려 있는데, 저자는 그 점을 비교적 쉽게 풀어내었다. 너무 학술적이거나 난해하게 보이지 않도록, 독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서술 방식을 선택한 듯하다. 그 덕에 글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공하는 설명이 마냥 가벼운 것은 아니다. Hobbes의 자연상태 개념이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표현은 인류가 경험해온 혼돈을 상기시킨다. 국가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막강한 힘으로 군림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람들은 안전과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어느 정도 양도한다. 하지만 그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을 저자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 부분이 현대 민주주의 원리와도 연결된다고 느껴진다.
1. 국가란 무엇인가 책소개
대한민국의 유명 정치인이자 작가인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는 정치인 이전에 작가 유시민으로서 그가 추구하는 국가관을 여태껏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국가들과 정치이념을 곁들여 풀어낸 책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다양한 철학자들의 개념에 빗대어 독자들이 쉽게 국가론적 관점에 대해 이해할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국가의 성격과 정치에 관한 주제를 설명하는 종합적인 토론형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핵심내용 요약
우리 모두는 국가 안에서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산다. 누구도 국가를 떠나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훌륭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도 훌륭하지 못하다. 세상 그 무엇도 국가를 대신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국가가 필요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이 많다. 홉스의 이상 국가는 전제군주제로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목적은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장했으며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하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을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스미스는 국가의 의무를 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며, 국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하고, 국가는 사회 전체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저자는 독일, 일본의 군인 대우가 대조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둘 다 세계 2차 대전 전범 국가인데 독일은 철저하게 세계 대전을 일으킨 군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모도 하지 않고 그 역사 자체를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국가의 정의, 이상적 국가 그런 이론이 많이 설명된 책이다. 홉스라는 사람의 이론은 국가는 법에 입각해서 개인에게 폭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건 국가의 사명이라고 본다. 다만 이 이론이 되게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국가가 내리는 채찍은 무조건 옳다는 이상한 논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유시민 교수의 저서로, 국가의 정의, 역사, 역할 등을 다룬 비정책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출간된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국가의 정의, 구성 요소, 역사적 변천 과정 등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특히 국가의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 책은 주요 관점들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민, 정부, 영토, 주권 등 국가의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각 요소의 역할을 분석한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며,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에 대한 획일적인 답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여러 국가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동의되는 것, 아닌 것이 있다. 요즘은 개인 인권 신장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예전의 폭력적인 국가관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많이 된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히면 과감하게 칼을 들이밀어야 한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구속을 시키든 처리해야 한다. 그게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의 권리,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은 국가관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홉스가 보는 국가, 국가론은 국가는 개인에게 폭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것이었다. 당연히 현대 법치주의 국가 시각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 개인의 인권이 너무나도 많이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폭력은 언감생심이다.
홉스는 절대적 왕권을 가진 권력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가 이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논리는 자국민 보호, 관리 측면에서였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마음에 들지가 않았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나라가 간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랬다. 국가의 의미 자체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건 충분히 동의를 한다.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한 국가론은 마음에 들었다. 공공재적인 면만 추구하고 더 이상의 간섭을 않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너무 거대 담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철학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랬다. 여러 철학적 이론이 나온다. 국가주의 국가론에 의하면 국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짜증 나는 점이 당연히 국가가 사람들을 압박하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점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국가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긴 하나 그렇다고 억압적으로 법적으로 초월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권 존중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나는 오히려 작은 정부, 최소의 정부가 좋다.
1. 국가주의 국가론 (토마스 홉스) : 이념형 보수
-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이론.
치안과 국방을 유일한 국가 목표로, 또는 적어도 다른 모든 가치나 목표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가목표로 여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굳건히 유지한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안전보장이지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가난한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나쁠 것 없지만 국가가 꼭 해야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그 혜택을 노는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
대체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수가 적고 매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존경받을 수 있는 권력자의 자질이다. 말이 많은 대통령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