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 대법관 9인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배경 삼아 벌어졌던 31가지 판결을 골라 소개한 책이다. 당대...
흔히 결속력이 약한 집단을 일컬어 모래알 같다는 표현을 한다. 수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는 동일한 민족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인종적, 문화적 뿌리를 달리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품고 있는 나라는 흡사 모래알 같이 분열될 수 있는 위협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분열을 막고 더 나아가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지켜온 것은 미국의 지리적, 경제적인 이점을 고려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이 어떠한 사회적인 갈등을 겪어왔고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옴으로써 현재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열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도서제목: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첫문장: 미합중국 국기라는 공식명칭보다 성조기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미국 국기는 비단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미국을 나타내는 가장 익숙한 상징물이다.
내 마음을 움직인 문장과 이유
반대의견은 법원의 판결에 동참하지 않은 대법관들이 자신의 입장과 논리를 분명히 밝히는 공간이며, 동시에 당대 뿐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는 문서다.
이유 :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은 각자 의견을 내서 판결을 낸다. 만약 찬성 5명 대 반대 4명이라면 찬성으로 판결이 난다. 이처럼 1명 차이로 판결이 갈리면 판결에 반대한 사람들은 아쉬울 것 같다.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으면 더 심하지 않을까? 대법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의견을 논리적으로 기록한다. 같은 연방대법원 소속이라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증권시장의 내부자거래 금지에 관한 판례와 이에 관한 평가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中 ‘U. S. v. O"Hagan, 521 U. S. 642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을 읽고 난 후, 미국 연방법원이 내렸던 판결 중 사회적 파장이 컸던 몇몇의 사건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역사와 전통, 문화도 매우 다르지만, 현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이슈에 대하여 각 대법관들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제3자 들의 평가를 보면서 지성들의 고뇌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대법관들을 고민에 빠트린 여러 판결 주제 중 비즈니스의 규칙과 관련하여 주식 부당 거래자 오 헤이건 대(對)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금지관련 소송(U. S. v. O"Hagan, 521 U. S. 642 사건판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