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한 세계화의 실상과 그 위험성을 경고한 책.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저자들은 세계화의 틈새 사이로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생존의 경계에서 몸을 떨며 서 있고, 세계화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이 주...
일제 강점기 치하 시대를 태평천하라 부르는 윤직원이나 자본주의-민주주의를 통해 부의 성공을 한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두 작품에서는 부를 통한 성공이 제1의 목표이자 가치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부를 얻기 위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사고로 인해 윤직원은 몰락을 하고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력거꾼에게 에누리를 하고 하등권으로 상등권의 자리를 앉으며 돈에 인색한 윤직원은 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화적떼가 활성 했던 구한말에 비해 엄격한 치안 관리 아래에 있는 일제 통치를 ‘태평천하’라 부르며 반민족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데에 있어서 꼭 한번은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선택한 책이라 처음 읽을 때부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평소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아이러니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항상 가지던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한스 페터 마르틴은 1975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으며 법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남미 지역 통신원을 거쳐 현재 프라하에서 활동중이며, 동저 인 하랄트 슈만은 독일 카셀에서 태어나 형제 슈피겔의 베를린 지사에서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둘은 경제의 세계화와 환경, 정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세계화(Globalization) 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하며 세계화의 원년과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며 ‘보통사람’이 지니고 있는 세계화의 퇴색된 의미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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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20대 80의 사회
세계적인 실용주의자 들은 인류의 미래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20대 80의 사회라는 말과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 라는 말로 20대 80의 사회 라는 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데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로, 이를 노동의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노동의 종말은 하위 80%의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제시하고, 노동의 미래가 이대로는 종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티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와 엄마의 젖을 의미하는 미국의 속어인 티쯔(tis)의 합성어로 기막힌 오락물과 적당한 먹거리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 이 세상의 좌절한 사람들을 기분나쁘지않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탄탄한 중산층도 없고, 아무도 저항할 세력이 없는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 티티테인먼트가 판을 칠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20대 80의 사회’에 들어선지 오래이다. 이미 자본으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고, 부의 재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차이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나 기업의 이윤은 두 자리 숫자로 오르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무직이나 생산직 할 것 없이 내려가고 있다. 동시에 실업률과 국가 재정적자도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독서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은 책 ‘세계화의 덫(한스 피터 마르틴 영림카디널 2003.05.01 )‘을 읽게 되었다. 평소 세계화라는 말은 흔히들 쓰고, 또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귀에 익숙했지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말 세계화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보통 세계화라는 단어가 띄고 있는 의미는 대게 장점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읽은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은 반대로 세계화의 이면을 언급하고 있었다.
책의 옮긴이는 세계화라는 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적어두었다.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정보화’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일상용어가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 출범한 1995년은 ‘세계화의 원년’이었다. ‘세계화’라는 말을 모르면 세련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이다. 그런데 정작 세계화의 본질을 명쾌히 밝히는 말이나 글은 별로 세계화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 <세계화의 덫>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본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와 대비되는 내용으로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론과 사례로 충실히 비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은 다국적기업과 소수의 대자본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겐 불리한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소수의 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다수의 가난한 국민들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의해 당선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커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사조가 잘 통했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포심 여론 조성이다. 둘째는 현대판 노예 시스템인 경제적 노예이다.
먼저 공포심 여론 조성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먼저 이 책을 읽고 난 직후에 문득 든 생각은 이렇다.
세계화의 이상(理想)적인 면만을 맹목적으로 좇는 현상으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당연스럽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캠페인을 본 느낌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책은 세계화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세계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이다.
그 중 경제의 세계화란 국경장벽이 완화되어 국제 간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그로 인해 개별 국민경제가 세계경제의 일부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 그대로의 의미로는 매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 ‘세계화‘는 실제로도 상품, 서비스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로 인한 생산의 효율성 제고와 소득 증대, 그를 통한 후생 증대, 국제적 협력 증진, 시장 확대 등의 순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이 책은 현대 우리의 사회가 세계화의 덫에 걸려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책을 읽었을 때, 세계화는 지구촌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발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생각 역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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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경제질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두 가지의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의 세계적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경제개방과 탈규제,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세계금융시장의 등장, 초국적기업과 IMF, WTO 등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증대 등이 모두가 세계화 추세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접한 국가 들을 중심으로 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연계가 더욱 심화되는 지역화 현상도 강 화 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의식적인 지역주의 정책과 시장기구의 작동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가 합쳐져 경제활동의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덫은 제목에서 그 의의가 드러난다.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화`와 `덫(함정)'을 주제로 내용을 풀어나간 책이다. 작품의 저자는 세계화가 만연해 있는 현 시대에 세계화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하여 이 책을 저작하였다. 본 서는 시작 부분에 20 대 80의 사회라는 도입으로 내용을 전개하는데, 20대80의 사회란 전 세계 20 퍼센트의 소수가 80퍼센트의 다수를 이끌어 나감을 전제로 삼는 세계이다. 이것이 책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화의 큰 전제이자, 줄기이다. 또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세계화는 국제화의 확대판이다. 먼저 국제화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를 기초로 하고서 이를 중심으로 국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개념을 의미하며, 세계화는 국가를 기초로 두는 개념을 뛰어넘고 국경의 존재의미를 약화시켜 전 지구적 개념을 도입한, 보다 넓고 적극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를 중심 소재로 다룬 본 서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
미국의 페어몬트 호텔에 모인 세계의 권위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20대 80의 사회와 티티엔터테이먼트로 표현한다. 20대 80의 사회는 전 근대적인 사회로 거꾸로 가는 사회를 말하는데 20%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간의 오락물과 먹거리에 만족하며 살아야한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시장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물결이 범지구적으로 살벌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세계화의 흐름에서 대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이미 있던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그 나라의 시장을 점령하느라 일하는 사람의 수만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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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산업화된 나라가 대단히 신중하고 계획적인 산업촉진이나 관세장벽을 통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서구 산업국가들의 우세한 경쟁력에 맞서려고 시도할 때 멕시코와 같은 실패는 항상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자본이 열악한 개발도상국들이, 보호장치의 구비 없이 단지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선진 산업국가들이 추진하는 자유무역의 바다로 뛰어들게 된다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대부분의 OECD 나라들의 자유경쟁 자본주의와 아시아적 급성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적다. 아시아적 급성장은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의 개입에 기초하고 있다. 각 나라 정부는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국내외의 자본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채택된 목표들을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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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97년에 지어진 책이지만 지금의 경제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감소하면서 서민의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 대기업, 선진국만 잘사는 사회 등 많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화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정약용의 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만을 지지해서 탈규제화, 세계화를 앞당기가나 모든 국가가 자신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라 경제를 지지하는 수정자본주의 등 극단적으로 한쪽에 쏠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