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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안원구의 국세청 대해부)

저자: 안원구|구영식
독후감: 1건

책소개 그는 바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다.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과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요즘 그는 이 책에 자신이 몸담았던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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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다. 국세청은 국세를 거두는 곳이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의 대부분이다. 취득세, 등록세, 담배세 이런 것들은 지방세다. 이 책은 국세청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트럼프는 사업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말했다. 세상 만사 모든 걸 아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4대 권력기관에 검찰, 경찰, 국정원이 들어가고. 국세청이 있다. 국가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이란 게 필요한데, 그 공권력의 수단이 인신구속과 재산강탈이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돈이 있는 사람은 인신구속보다 재산을 뺏기는 것을 더 힘들어 한단다. 어떻게 보면 대중도 마찬가지다. 1979년 부마사태는 서부산 세무서에 방화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박정의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으로 이란 혁명에 따른 2차 오일쇼크 등의 이유가 더 컸었을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8.05.18| 3 페이지| 1,000원| 조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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