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굿셀 교수가 쓴 이 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변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학과 행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새롭게 반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 행정학과 정부 행정 현장에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제1장. <사회의 악>으로 비춰진 관료제, 과연 사라져야 할 요소일까?
관료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는 미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관료제의 부정적인 모습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시민 또는 국민들이 가지는 “관료제”의 통념에 대해 먼저 기술하고 있다.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인하여 다소 이질적인 면모(面貌)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역시 “관료제”란 의미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흡사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관료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과연 “관료제”는 타파해야 할 구시대적 요소인 것인지 살펴보자.
제2장. 경멸과 비난, 옹호의 대상
최초 막스베버에 의해 제시된 “관료제”의 모형은 큰 규모, 등급화 된 계층제, 공식적인 규칙들, 전문화된 직무들, 문서화된 파일들 등과 같은 모습을 이상적 유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패턴은 경직성, 절차주의, 변화에 대한 비(非)탄력성, 억압적 통제, 기계적인 업무처리, 시민들에 대한 무관심,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권력 집중의 경향 등의 여러 가지 병폐를 수반해 왔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한 시민 또는 국민들의 통념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회악일지도 모르는 관료제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사람들이 관료제를 타파(打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저자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① 자동차 법규를 위반했지만 주의만 주고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경찰
② 인구 통계 자료가 필요했을 때, 자료 검색처를 친절히 알려주고 무상으로 자료를 발송해준 통계청 직원
③ 입국 과정에서 친절한 행동으로 입국심의를 도와준 관세청 직원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관료제 속의, 관료들과의 접촉에서 그들의 실제 행동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관료제, 나아가서 정부와 관련하여 상기되는 이미지는 `비대화`, `경직성`, `고착`, `익명성`, `절차 중시` 등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아니, 강하다기보다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만 해도 행정학개론 수업을 듣기 전이나 이 책을 읽기 전만 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들은 성심성의껏 존중을 갖고 우리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며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삶 속의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며 살아간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와 실제 모습 간의 괴리 현상에 대해 찰스. T. 굿셀은 자신의 저서 「공무원을 위한 변론」에서 방대한 양의 사례와 실증적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료제와 관료제를 구성하는 미립자적 요소이자 주체로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책이 논하고자 하는 제재 및 현상은 `미국의 관료제`이다. 미국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최신`식 국가이다. 국가의 사상적 모태 또한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 청년들 중 1/4 이 안정적이고 퇴직 걱정 없는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은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가장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기와 무관하게 관료제하의 공무원이나 정부의 평판은 좋지 않다. 나 역시 지배적인 부정적 생각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지내 왔던 터라 책 소개에서 본 저자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찰스 굿셀 교수는《공무원을 위한 변론》에서 이런 부정적 시각과 공직제도가 실제로 이룬 결과 사이의 차이와, 공공행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불신을 수많은 통계 데이터로 반증하며 공무원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찰스 굿셀 교수는 이 책의 제1장에서 미국의 공공 관료제는 수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전반적으로 보면 관료제는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관료제에 대한 평판과 관료제가 실제로 낸 기록 사이엔 넓은 괴리가 있다는 논지로 시작된 공무원을 위한 변론. 때로 정부 행정은 상황은 고려하는 이해나 반성적인 차원의 도덕적 사유 없이 현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기술적 합리성에 몰두하는 절대적 악의의 하수인<행정적 악의 가면을 벗겨냄(Unmasking Administrative Evil)> 취급을 받아왔지만 나 또한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러한 편견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니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된 이유 없이 그들과 같았으리라.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시청 서비스를 받은 경험을 상기시켜 보니 관료들의 불친절함에 미간을 좁히기가 일쑤였다.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개별적 수치로 계산된 결과들을 보면 이것들이 아주 작은 불만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론조사를 통해 보통사람들이 관료를 만나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 서비스 조사 행태의 결과, 관료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의 부정적 이미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쳐 만족적이라는 답변과 함께 민간기관들이 더 낫다는 시민들의 답변 또한 많았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잘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레너드 화이트교수). 이외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서비스 제공여부에서도 높은 만족 수치를 얻었으며 연방정부와 관련된 직접 성과척도인 ▿연방생산성 지표(1967-1982년간 증가율: 정부1.5% 민간1.4%)에서도 민간에서와 월등한 차이를 냈다.
관료제 기관은 소수집단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진 중산층 기구라고 의심되며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지고 혁신적이지 못하며 변화에 저항한다고 오해된다. 실제로 다양한 학자들이 실행한 연구에서 민간이 정부보다 항상 더 낫다는 가설은 성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정부에 대해 욕을 한다. 일 처리가 어떻고, 하는 일이 어떻고, 지도자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마치 자신이 그 일을 맡으면 100%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집단은 그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일을 해 나가고 있으며 그렇게 욕을 먹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는 매년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세상이다. 나 자신도 가끔은 이런 류의 대화에 동참하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을 못하는 걸까?’, ‘그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그럭저럭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걸까?’… 여기 [공무원을 위한 변론]은 그동안 가졌던 나의 의문을 해소해 주기에 알맞은 책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회의 뿌리 깊은 행정 관료제의 비판에 대해 변호한다.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 학자의 책에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읽을수록 흥미를 느끼며 속도를 붙여 나가게 되었다. 서론이 길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도대체 관료제가 불신이나 오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먼저 경멸과 비난, 옹호의 대상으로서의 주제를 잡고 관료제 집단을 규명해본다. 미국의 관료제 집단은 전반적으로 볼 때, 또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나 심지어 미국 내 민간 분야와 비교해 보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행정 관료제에 대한 인식은 이와는 정 반대이다. 우리의 정부는 낭비의 바다이고,
Ⅰ. 서론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IMF 한파는 많은 것을 바꾸었다. 대다수의 민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명예퇴직 시켰고, 이는 평생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많은 우리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직장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로를 모색하는 취업지망생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경제에 대한 여러 기대를 꿈꾸고 있다. 나는 2007년 12월 17일 문화일보에 ‘88만원세대’라는 독자투고를 하여 실린 적이 있었다. 취업을 앞둔 나에게 있어 답답한 심정을 토해낸 것이지만 그만큼의 시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경기가 불황일 때 취업시즌이 되면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은 항상 “우리나라 청년들 중 1/4 이 안정적이고 퇴직걱정 없는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의 현실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청년 실업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 예전처럼 일자리에 지원만 하면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사회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고, 설령 직장을 얻는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지 오래다. 이렇듯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당연히 안정된 직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러한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 분야에서는 일반 행정부처에서부터 교사, 군무원, 군인에 이르기까지 높은 취업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피 업종으로 한대 받았던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라는 이점 때문에 대학졸업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막상 그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역시도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들었을 때, 그리고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공무원을 변론하는 책도 있다니....... 공무원이 쓴 책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책의 저자인 굿셀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가 무모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1장 처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