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자유를 목적으로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을 추구하는 공화주의 이념을 서양 정치사와 ‘혼합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현실과 연결 짓는다.
저자는 공화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화주의에서 지나치게 공동체나 공공 이익, 시민적 덕성을 강조할 경우 과거 서양의 전체주의처럼 개인의...
그간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여러 책을 통해 온전한 개인의 의지와 결정에 의한 삶, 개인에겐 너무나 당연한 그 삶이 당연한 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주변 환경을 만들어냈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이념의 충돌은 ‘과연 어떤 체제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미래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 모든 분쟁과 충돌을 지켜보며 국가 체제의 변동이라는 큰 조류 속에서 개인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늘어난 것도 이 책을 선택하게 된 하나의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민주주의 자유 경제체제에 살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재에서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라며 겪은 체제는 민주주의 하나였고, 그 외에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몇몇 체제만이 잔존하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차이를 알아가며 점점 저는 그 답이 과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화주의에서는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를 최상의 상태로 보므로 법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법이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민적 덕성이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개인이 파편화된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나 혼합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아테네에서 생긴 개념이라고 한다. 클레이스테네스가 개혁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였으나 이후 민중파가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면서 아테네가 몰락하였다고 한다. 폴리비오스는 로마 정체가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정체여서 성공했다고 평하였다고 한다.
로마 공화정의 차이는 여러 계층이 참여하지만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것이라 한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에서 갈등의 표출에 주목한 점이 색다르다고 한다. 인민에 기반을 두면서 귀족 참여도 인정하는 정치를 좋게 보았고 공정성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저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