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여기 실패한 국가들이 있다.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지금까지의 이론 중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이 책은 15년간의...
가.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일스 A.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은 왜 어떤 국가는 번영하고, 또 어떤 국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징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윈이 진화를 <자연 선택>으로 설명했듯이, 이 책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즉 특정 국가가 어떤 제도를 선택했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부와 관련한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들은 지구촌 모든 국가들을 살피고 있다. 시간적으로 신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공간적으로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대상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빈틈없이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탄탄한 논리와 주장에 대해 전 세계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비견할만하다는 찬사도 있을 정도다.
이 책은 상당한 부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질문은 간단하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하는가?“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대답 또한 간단하다. 부유한 나라는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한 국가가 처한 빈곤과 부패의 원인을 지리적 요인에서 찾으려 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문화적 특징이나 국민성 같은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저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례와 분석을 통해, 국가가 가난과 혼란에 빠지는 핵심 이유를 제도적 기반에서 찾고 있다. 강력한 경제 체제의 구축, 공정한 법 집행, 안정적인 정치 구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균형을 잃고 정체되는 경우가 잦다고 서술한다. 이 책에서는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인 제도와 성장을 막아서는 착취적인 제도의 차이점을 다양한 역사적 예시로 보여준다.
글쓴이들은 여러 지역의 역사를 면밀히 파헤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소수가 부와 권리를 독식하면 어떻게 국가가 쇠퇴하는지 보여준다. 통치자가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창의성과 역동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누구나 경제적 성취를 이룰 기회가 보장되는 체제는 폭넓은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잉글랜드의 명예혁명, 미국의 건국 시기 제도 설계, 서유럽 일부 국가의 발전 경로 등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저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식민지 시절에 뿌리내린 제도적 유산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서술이다. 신대륙을 개척하던 강대국들은 대부분 현지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자원을 강제로 수탈하는 방식으로 통치했다. 게다가 식민 지배가 장기간 지속된 지역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사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국가 기구가 운영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었다. 그 결과 분배의 불균형이 고착되고, 극소수 지배층만 이익을 얻는 구조가 이어졌다. 그곳의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동기가 꺾인 채, 제도적 안정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왜 같은 대륙에 속해 있고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일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이러한 국가 간 경제적 차이의 원인을 ‘정치적·경제적 제도’에서 찾는다. 기존의 경제 발전 이론들이 주로 국가의 지리적 조건이나 문화적 요인, 혹은 자유 시장의 역할에 집중해왔다면,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경제 성장과 쇠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왜 세계는 불평등한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지리 때문일까, 문화적 역사적 요인 때문일까? 책은 그 이유가 그 나라의 경제 제도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정치 제도이다. 그 나라의 제도가 소수 엘리트가 다수를 수탈하며 자원을 독점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다수에게 광범위한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지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지리, 환경, 문화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진 나라들이 정치, 경제의 제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노갈레스 시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언어, 문화, 역사, 지리를 공유한다. 하지만 북쪽의 사람들은 높은 수입과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누리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남쪽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법적,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이런 차이의 이유는 단 한가지다. 북쪽은 미국에 속하고, 남쪽은 멕시코에 속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차이는 초기 식민지 시대에 사회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때 설립된 제도가 현재까지 끈질기게 남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경제적 격차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반면, 다른 국가는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의미 있는 화두가 된다.
다론 아제몰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 질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국가 간 격차의 원인으로 정치 제도의 차이를 꼽으며, 포용적 정치 제도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을 통해 국가 발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국가 실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독서감상문에서는 저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론과 내용 요약을 통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정치 및 경제적 관점에서 저자의 논지를 평가하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국가, 권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는 저서, 철학서는 꽤 봤는데 이렇게 실패하는 동기, 원인에 대해서 추적하는 책은 처음 접했다. 우선 역사적으로 사회가 발전을 할 때 국가가 강한 힘을 가질 때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있었다는데 백 퍼센트 찬성을 한다. 하지만 그것을 과연 우발적이라고 봐도 되는가 의문은 든다. 총, 균, 쇠나 그런 책을 보면 국가 간의 차이를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다. 그 책을 보고 이 문구를 접하면 ‘우발’적이라는 주장에 거북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사회가 포용적인 시스템일 때 발전한다는 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시스템이 창조적인 부분이 생기고 또 개인이 충분히 자유롭게 행동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여야 사회도 잘 굴러갈 것이다.
제1장 서론
18세기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부터 현대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요소가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정책 입안자와 경제 학자들은 수년간 연구에 매진하며 획기적인 이론과 방정식을 개발해왔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자본 형성’을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주장하였고,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기술과 생산 함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새로운 성장 이론에서는 내생적 성장 모델을 주장하게 되었다.
경제 및 발전 성장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면서,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경제학자 다론 애쓰모글루와 하버드 정치학자 제임스 A. 로빈슨은 10년의 광범위한 연구 끝에 2012년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저자들은 경제적 성공과 실패의 주요 결정 요소가 정치적 및 경제적 ‘제도’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들은 국가가 ‘포용적’ 정치 및 경제 제도에서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실패한다고 설명한다.
제2장 왜 읽어야 하는가?
첫째, 이 책은 경제학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인 개발 경제학을 다룬다. 이 분야는 경제학이 제시하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인 "왜 어떤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부유한가?"에 답하려고 한다.
둘째, 이 책은 매우 접근성이 높다. 모든 경제적 개념이 철저히 설명되어 있으며, 사용된 언어는 매우 이해하기 쉽다. 이는 이 책을 추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른 경제 관련 서적들이 지나치게 자아도취적인 주장을 하거나 독자에게 지나친 선행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져 독서의 즐거움이 줄어든다.
저자는 국가의 번영과 빈곤의 기원을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와 착취적인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착취적인 정치경제 제도를 갖춘 국가는 가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는 부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라고 설명한다. 즉, 정치 및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정치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다원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있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며, 정치권력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어 소수 집단이 통제하기 어렵다. 이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모든 계층에 공평한 재산권과 경제적 기회를 보장한다.
국가의 경제 성장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포용적’인 경제 제도라고 명확히 제시한다. 저자는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를 구분지어 서술하는데, 경제 제도는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의 정치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이것들이 갖춰지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또한 저자는 내내 자신의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성장도를 결정하는 요소에 관한 다른 주장들을 적절한 반례를 들어가며 반박한다. 경제 성장도는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거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거나, 지도자나 국민들이 부유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또 다른 국가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존재한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작 「총, 균, 쇠」에서 지리적 환경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종말」에서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발전된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 그것이 국가의 빈곤과 번영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인종적 요인, 문화적 요인, 무지 등을 내세우는 가설들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을 정당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종래의 이론들은 한반도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실패한다. 남북한은 1945년 광복 후 분단되기 이전까지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역사와 문화, 지리적 위치를 공유해왔으며 분단 후 지리적 환경이 다소 달라졌으나 그 영향이 현재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을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