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책으로,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룬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필자는 작가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리뷰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한국민주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단순한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필자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민주주의를 정치철학적으로 분석한다. 필자는 막연하게 한국의 정치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에 대해 딱 떨어지는 해답을 주는 도서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
제1부에서는 오늘의 한국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상황을 비판한다. 현대민주주의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소수가 참여한 투표 과정에서 뽑힌 사람들이 진정한 대표성이 있는지, 결국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언젠가는 읽어야지 했다. 책을 대출하고도 방 한 켠에 놓인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부담감을 느꼈다. 한국 정치학계의 대표적인 ‘최장집’교수의 책이어서 그런지 더욱 책을 펼쳐 들기 힘들었다. 사실 정말 궁금한 질문이었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문제는 무엇이며 해답은 무엇인가.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말도 너무 피상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할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찾고 싶었다.
“한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과 같다.” 책의 저자인 최장집교수가 한 말이다. 이 책은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정치가 직면한 과제를 진단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2002년 당시를 기준으로 왜 한국정치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냐고 반문한다. 1987년의 정치적 과제가 바로 ‘민주화’였다면, 1987년 이후에는 다른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진단해야 한다고 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제1부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상황을 비판하는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보수적 민주주의로 인한 사회적 결과,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3부분을 통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하고, 한편으로 대중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전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 그저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하며, 그 결과로 특권적 기득구조와 계급구조가 심화되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가 자신의 특강 내용을 토대로 쓴『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오랜만에 발견한 책다운 책이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 저자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2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비해 보수화되고 정치 계급의 일상사로 고착된 현실의 역사적ㆍ구조적 기원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3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저자는 여기에서 ‘왜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는 무능한가’, ‘시장으로의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시민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통찰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최장집 교수가 이 글을 쓴 2002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으로 구성될 것이다.
병든 민주주의를 향한 노학자의 따끔한 일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1987년, 국민적 열망의 폭발로 권위주의적인 구체제가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욱 부풀었다. 그러나 저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했느냐고 반문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잘 관찰해보면
민주주의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발전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정착했을지 모르나 실질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추적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저자의 표현으로는 이를 “민주주의의 보수화”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보수화는 8.15 광복 이후로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저자는 “왜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력한가?”, “왜 제도권의 정치 세력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보수적 경쟁에 머무르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는 정당체제의 저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저발전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분리시켰고 이는 정치사회의 행위자들을 정치 계급화 된 존재로 만들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처럼 대중과 분리된 정치형태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는 사회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련의 개혁들이 대중의 참여 없이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는 냉전 반공주의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는 보수 편향적 정당체제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보수적 민주화이다. 1987년 민주화 계기 역시 민주주의 이행의 사회적 요구와 개혁 의제를 배재한 채, 정치 엘리트들 간의 협약에만 국한된 보수적 정치질서 강화에 그쳤다.
Ⅰ. 개 요
○ 이 책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주관하여 지난 2002년 8월 12일부 터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던 “최장집 교수의 한국민주주의 특강” 의 산물 (대중강연의 주제로 삼는 경우)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
- 민주화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한국민주 주의의 역사-구조적 기원으로부터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분석
- 저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여러 접근과 논의 들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음
<중 략>
제 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한국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전 반공주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 조에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
○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 : 참여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
- 제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 30%미만(‘02년8월8일)
- 유권자의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 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의 반증
- 한국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 는지,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 의사의 정 당한 대표자인가 ⇒ ‘대표성의 위기’
- 낮은 투표율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이후 투표참여 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사실
○ 투표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
○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내지는 반감 증대
- 정당들이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대표 인 국회의원은 정책적 대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증대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여온데 기인
-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체제에서 평등한 시민권이 실현되기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