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 sto(증권형토큰,토큰증권)의 경우 증권성 인정여부 관련 발표
2025.05.13
1.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2년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예로는, ① 기업에 대한 순자산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지분증권과 같은 경우, ②지급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채무증권과 같은 경우 등이 있으며,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