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승인대상물품의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지역과 수입지역 등의 한정,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를 의미한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절차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허용품목과 수출입금지품목을 표시하는 데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다. Positive List System...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별적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고시입니다. 수출입공고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에서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공고상의 규제는 환경보호, 국민건강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