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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2025.01.21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승인대상물품의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지역과 수입지역 등의 한정,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를 의미한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절차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허용품목과 수출입금지품목을 표시하는 데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다. Positive List System...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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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별도공고, 수출입물품관리2025.01.27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별적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고시입니다. 수출입공고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에서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공고상의 규제는 환경보호, 국민건강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규격...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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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심사행정2025.01.291. 수입신고수리제 1996년 7월에 수입신고수리제가 새롭게 도입 ? 시행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는 외형적인 수입 구비요건만 확인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수리하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은 통관 후에 심사토록 보완하였으나 수입통관부서에서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심사기능이 약화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2. 심사행정 체계 심사행정은 크게 시기에 따라서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는 사전세액심사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시하는 사후심사로 구분되고, 사후심사는 다시 그 방법에 따라 보정심사 ? 종합심사 ? 법인심사 ? 기획심...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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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관리2025.01.20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개별적인 수출 ·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 · 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세 또는 외환의 조작에 의한 수출입규제방식이 간접적인 규제방식인 데 반하여, 이는 수출 · 수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의 하나이다. 수출입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으로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 금액 ·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출입에 관...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