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통합공고 등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를 지정한다. 통합공고는 개별법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종합적으로 공고한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수출입공고 표시방법을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개편하였다. 'Negative...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별적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고시입니다. 수출입공고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에서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공고상의 규제는 환경보호, 국민건강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