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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양식과 내용샘플)2025.05.10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00이며, 사건본인은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경상북도 000 0000 000 00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치료 및 개호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지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견인이 취...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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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쟁송사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2025.04.291.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본 사건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고는 굴삭기운전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구입을 위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법률행위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지적장애인의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능력의 유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적장애인이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적장애인 보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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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 민법총칙2025.01.261. 민법의 의의와 특성 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이다. 민법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율로 생활관계에는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로 나뉜다. 민법은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법(私法)이며, 모든 개인의 모든 사적 법률관계에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일반법(一般法)이다. 또한 민법은 본질적으로 권리·의무의 근거와 그 내용 등을 다루고 있는 실체법에 속한다. 2. 법률 관계의 형성과 변동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며, 법률관계가 발생하거나 소멸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의 주...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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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물권과 채권의 차이, 채권의 성격, 계약 책임2025.05.12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된다. 반면, 채권은 채권법상 특정인인 채권자 등이 특정인인 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과 채권은 내용과 법률상의 규율목적이 서로 상이하며, 물권의 본질은 소유권 등의 본권과 점유권 및 준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 2. 채권의 성격 채권법상 청구권은 채권으로, 채권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으로, 채권적 청구...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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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와 기초이론2025.05.10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불가결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의사표명이다. 2. 의사표시의 성립 및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라는 3가지 의사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 3단계를 거쳐 성립한다. 우리 민법은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3. 의사표시의 방식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된다. 묵시적 의사표시에는 추단적 행위와 침묵에 의한 표시가 있다. 4.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의 성립요건과 효력...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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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능력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2025.05.041.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자연인의 경우 출생 시 권리능력이 발생하며,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 시 권리능력이 발생합니다. 권리능력의 소멸은 자연인의 경우 사망 시, 법인의 경우 청산 완료 시 발생합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제도 의사능력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행위능력은 자신의 의사표시로써 유효하...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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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요약본2025.05.10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대리행위를 시킨 사람(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을 향해 발생하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 기능을 한다. 2. 대리의 본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는 대리인행위설, 통합요건설(공동행위설), 행위·규율 분리설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리인행위설이 압도적인 학설이다.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것에 한해 인정되며, 사실행...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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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2025.05.10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효력은 불변합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되며,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로도 나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와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2.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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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2025.05.10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내용과 동의어로서 법률행위의 의사 성립 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이다.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구분되며,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요식행위의 경우 법률이 처음부터 목적을 요구하지만, 일반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추...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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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 레포트2025.05.11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2. 법률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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