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망사용료 논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 트위치의 한국 사업종료가 확정되었다. 트위치는 한국의 높은 망사용료 부담 때문에 국내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망사용료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시장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망사용료는 콘텐츠 기업들이 통신업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으로, 통신사들은 콘텐츠 트래픽 증가로 인한 부담을 이유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P들은 망중립성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망사용료 규제 현재 국...

1. 망사용료 납부 사례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구글의 분쟁, 해외 통신사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사례, 미국 케이블TV 회사 차터의 망사용료 지급 관련 판결, 레벨3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분쟁 등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ISP와 CP 간 망사용료 분쟁의 결과는 대체로 ISP에게 유리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망 투자 분담 글로벌 움직임 유럽연합, 미국 공화당, 미국 텍사스주, GSMA 등에서 CP에게 망 투자를 위한 망사용료 분담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

1. 망중립성 망중립성은 인터넷 망을 통해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을 데이터의 유형, 내용, 전송 방식, 플랫폼 및 사용자에 대해 따지지 않고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운영 규범을 뜻한다. 통신 3사(SKB, KT, LGU+)가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인터넷 망 과부화 문제로 인해 망중립성 개념이 대두되었다. ISP와 CP 간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며 각각에 대응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2. ISP의 입장 ISP는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회사로, 최근 CP의 대표주자인 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