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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규칙2025.01.201.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은 근본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준용하여 새롭게 개정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적용범위, 책임원칙, 손해배상한도,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은 선박 운항 시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입니다. 이 규칙은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평형수 관리, 선박 해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운항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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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2025.01.19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 의무로 구성되는데, 당사자의 모든 의무를 계약 시마다 합의하여 기재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인도에 따른 계약내용을 일일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함으로써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당사자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 ?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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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특징2025.01.201. 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이는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조건의 해석을 위한 일정한 국제규칙을 제공하여, 계약당사자들의 상이한 무역관행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인코텀즈(Incoterms) 2010의 특징 인코텀즈 2010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공식명칭이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되어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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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2025.01.201.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은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최대한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책임원칙, 면책사유, 손해배상한도,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등이 있다. 이 규칙은 운송인에게 매우 유리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1.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은 국제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체계입니다. 이 규칙은 화물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화물...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