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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사례 및 고찰2025.05.011. 의료법 위반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상 있을 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2는 환자의 전자간호기록부에서 자신의 전자서명을 삭제하고 '두통 계속되고 오심 심해지면 신경외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이 그 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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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시스템에 관한 고찰2025.04.281. 간호정보시스템 간호정보시스템(NIS, Nursing Information System)은 간호사가 간호서비스와 의료자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수집, 이용, 검색,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간호실무를 관리·발전시키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간호정보시스템은 간호행정, 간호실무, 간호연구, 간호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 간호정보시스템의 영향 간호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보건의료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간호서비스의 정확성과 일관성 향상, 의료서비스...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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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환자안전사고예방 시스템2025.01.221. 환자 안전 환자 안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간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환자 안전위해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시스템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5년 사이에 60% 증가하였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환자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2. 맞춤형 환자안전사고예방시스템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병동별로 구분되며, 병동에 따라 취약한...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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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설명 및 장단점 분석2025.01.111.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전자건강기록(EHR)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의료인의 진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간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효율화하고 있다. EHR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진료제공, 진료관리, 진료지원, 환자의 자가관리 등의 일차적 기능과 교육 및 연구, 규제 및 정책지원, 공중보건 등의 이차적 기능이 있다. 2. 전자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전자건강기록(PHR)은 일상생활기록, 생체 신호, 과거 병력...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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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스템 문제점 (PHIS, 간호정보시스템, 의료정보시스템 문제)2025.01.16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은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약 3,600여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러나 PHIS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진료 중심으로 전산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기관 및 사업 간 중복 참여 예방과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의 연계가 어려움, 2) 보건의료...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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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수정에 따른 의료인의 책임2025.01.201. 전자의무기록 수정의 법적 책임 전자의무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할 경우 의료인에게는 문서위조죄, 의료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과 제23조 제3항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2. 정확한 의무기록의 중요성 의무기록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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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규 ] 의료 및 간호 관련 판례2025.01.241. 의료 및 간호 관련 판례 이 보고서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의료 및 간호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해당 사건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기준 및 간호전문직의 표준에 근거한 예방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 의사·간호사 전자의무기록 변조 사건 이 판례에서는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변조한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기록의무 등이 논의되었고, 윤리적 문제로는 한국간호사 윤리지...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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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2025.04.28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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