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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2025.01.271. 부두인도조건(DEQ)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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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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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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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2025.01.271.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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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이 높은 FOB와 CIF 조건의 개념 및 차이점 비교2025.01.271. 본선인도조건(FOB) FOB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측면에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FOB 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사항도 정리했습니다.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측면에서의 특징을 FOB 조건과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CIF 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사항도 정리했습니다. 1. 주제2: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은 수출업자가 상품을 지정된 목...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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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00(Incoterms 2000의 조건)2025.01.291. 인코텀즈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 2000)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였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Incoterms를 채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2. Incoterms의 13개 조건 Incoterms 2000에는 총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이 있으며, 이 중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 운임포함...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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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의 개정특징과 주요내용2025.01.291. Incoterms 2020의 소개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인코텀즈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2020"을 공표하였다.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간한 인코텀즈2020(Incoterms2020)은 "인코텀즈2020 소개문",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 "조항별 규칙 비교" 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Incoterms 2020 소개문 인코텀즈2020의 주요 개정에는 소개문도 포함이 되는데 인코텀즈2020에서 소...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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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데이터와 관련하여 CIF 방식과 FOB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81. FOB 계약과 해상보험 FOB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이 매매계약서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업자에 의하여 선박내로 반입되어야 하며, 계약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로 이전된다. FOB 계약에 따른 화물의 해상보험계약은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선적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소급약관을 포함하여 보험의 개시시기를 선적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다. 2. CIF 계약과 해상보험 CIF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된 때...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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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2025.01.261. 부동산 거래 대금 관련 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계약 체결, 중도금 지불, 잔금 지불, 부동산 명도 및 등기 등 다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도 제3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를 통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양자를 보호하고 원상회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2. 부동산 거래사고 - 기술적 측면의 사고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의 사고는 주로 건물의 하자와 관련된다. 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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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102025.01.221. Incoterms 2010의 개관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말한다. 이는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 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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