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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1.20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해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자 화주가 해상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수취증과 같이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과 화주로부터 화물을 해상운송업자가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선하증권의 내용 선하증권의 양식은 항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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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 규칙2025.01.20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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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0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이종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복합운송인과 화주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며,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복합운송 계약의 증거서류일 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권리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복합운송증권의 유형 복합운송증권은 그 발행주체에 따라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과 운송주선인이 발행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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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약관 해설(해석, 번역)2025.01.20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 최우선약관은 이 선하증권이 특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B에 의해서 증명된 운송계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적국 또는 양륙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L이 발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최우선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공동해손/신제이슨악관(New Jason Clause) (A)항은 공동해손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동해손의 정산은 1994년 요오크 앤트워프(York Antwerp Rules:...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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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2025.01.201.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은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최대한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책임원칙, 면책사유, 손해배상한도,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등이 있다. 이 규칙은 운송인에게 매우 유리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1.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은 국제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체계입니다. 이 규칙은 화물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화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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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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