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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1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이종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가 있다. 이종책임체계는 운송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단일책임체계는 운송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절충식 책임체계는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운송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법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괄적인 책임원칙을 따른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 선하증권, 수취 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통과 선하증권, 환적 선하증권, 복합운송 선하증권, 약식 선하증...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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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71.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2.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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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2025.01.29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은 B/L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 앞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영수증이라는 점에서는 B/교라 같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없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으로는 1/ 화물인도의 신속성, 2/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3/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및 4/ 경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신용장에 B/L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도록 명기하여야...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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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4.28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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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2025.01.161.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DAT 삭제 및 DPU 신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DAP, DPU 및 DDP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2.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이 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을 누가 들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기...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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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2025.01.201. 해상운송인의 개요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고품질의 해운서비스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주들의 계획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대부분의 해상운송 계약은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부합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며, 운송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송약관을 설정하여 책임범위를 경감하려 노력해왔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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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 규칙2025.01.20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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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2025.01.271.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계약조건이 CIF나 C&I 등으로 되어 있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수출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증권이다.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및 부보각서(cover note) 등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예정보험증권(open policy)과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있다. 보험증권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원본이 수통씩 발행되며, 그 중 1통에 의하여 보험채무가 이행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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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신용장 통일규칙(UPC600)의 해상운송서류2025.05.111.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해상운송서류의 역할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은 해상운송서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상운송서류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로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운송 조건을 명시합니다. 해상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선하증권 UCP 600의 선하증권 조항은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조항은 해상운송인의 이익을...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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