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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2025.01.191. Incoterms 2010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선 내용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배경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물류보안 강화, 운송관행의 변화 등 무역실무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및 그 해석상의 오류방지 등 정형거래조건 사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ICC는 규칙의 단순화 및 명료화, 공식명칭의 변경과 상표의 등록, 'D'조건의 신설 및 폐지, Incoterms 구조를 운송방식으로 분류...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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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2025.01.19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 의무로 구성되는데, 당사자의 모든 의무를 계약 시마다 합의하여 기재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인도에 따른 계약내용을 일일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함으로써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당사자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 ?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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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의 작성2025.01.191. 무역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무역계약은 구두나 전화로도 성립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지만, 관습, 언어, 법률 및 통화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계약당사자 간에 후일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이나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이 1회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지 않고 청약의 유인이나 대응청약이 반복될 경우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고 서명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무역계약서의 형식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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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계약-신용조사2025.01.191. 신용조사의 필요성 무역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신용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정된 상대방과 정식으로 거래관계를 갖기 이전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상태나 평판 및 영업능력 면에서 문제없는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신용조사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신용조사의 항목 신용조사의 항목은 3C's, 4C's 또는 5C's가 있으며, 여기서는 3C's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3C's는 상도덕(c...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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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청약과 승낙2025.01.191. 청약 청약(offer)이란 피침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의 종류에는 매도청약, 매수청약, 국내발행 Offer, 국외발행 Offer, 확정청약, 자유청약 등이 있습니다. 청약은 문서, 구두,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약의 효력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며,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청약은 철회, 거절, 시간...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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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거래절차2025.01.191.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통일규칙(UCP)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것으로 국제적인 협약이나 통일법과 같은 사법상의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가 실제 거래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구속력을 갖습니다. UCP는 국제거래에서 관습의 변화에 따라 매 10년마다 개정되어 왔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UCP600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UCP600에서는 서류심사기간 단축, 연지급신용장 할인 허용, 불명확한 용어 제거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 신용장거래절차 신용장거래 절차는 매도인(수출상)과 매수인(수입상) 간 매...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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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과 필요성, 성격2025.01.191. 무역의 의미 21세기 무역의 특징은 국가 간의 국경이 무의미해지면서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 및 용역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활동이며 상행위이다. 다만 그 거래의 대상을 외국시장에 두고 있다는 점이 국내 상업과 다른 점으로, 국제 상거래(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라고 표시한다. 2. 무역의 필요성 무역의 필요성은 각국 간의 자연적 조건의 차이와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며 자연적 조건으로는 기후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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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2025.01.22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goods)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약정품(계약상품)의 소유권(Proper in goods)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인 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무역계약의 특징 무역계약은 합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며, 쌍무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 유상계약은 대가적 채무를...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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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조건과 클레임 및 중재2025.01.221. 무역계약조건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 간에 거래내용에 따른 상세한 사전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무역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무역매매계약서의 6대 기본조건은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보험 조건이다. 이들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에 대해 상이한 점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 클레임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면책문언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클레임 제기기한을 설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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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2025.01.221. 선적서류 첨부 여부에 따른 신용장 종류 신용장은 선적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무화환신용장(Clean L/C)으로 구분됩니다. 화환신용장은 수출상이 제3자가 발행한 운송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화환신용장은 수출상이 자신이나 수입상이 발행한 단순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신용장 종류 신용장은 취소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조...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