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책임과 국제법의 한계 국제법 체계에서 국가의 주권은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인권 보호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문제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근래 보호책임 원칙이 등장하면서 국제사회가 국가의 주권을 넘어 인권 보호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책임 원칙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주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보호책임 개념의 모호성이다. 무엇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