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합성 평가 1.1. 적합성 평가란 무엇인가? 적합성 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기관의 표준, 제품규격, 기술 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이 법률로 규정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사회적인 규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적합성 평가활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익이 떨어지거나 산업활동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 활동의 종류에는 인정(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