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시!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으로, 각자 한 부씩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Ⅰ. 서 론
1. 내용 요약
최장집 교수의 책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1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하여, 양자의 비교와 함께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소개하며 또한 원내 정당론이나 국민 경선제와 같은 제도들의 기여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부에서는 법치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비교설명하며, 또한 전문가 정당정치론과 대중 정당정치론도 비교설명한다. 3부 정당과 정당체제에서는 왜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말하는지와 정당 없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한다.
2. 문제제기
이상과 같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책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루어냈고 정착시켰지만, 아직 제도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성숙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따라서 “어떤민주주의인가?”라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서평에서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의 제시를 통해 어떤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나름의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