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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저자: 김종인
독후감: 1건

책소개 '경제민주화'를 만든 김종인이 말하는 진짜 경제민주화!『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의료보험제도를 관철시킨 정치ㆍ경제 전문가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책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교수, 국회의원, 각료,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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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텔레비전에서 ‘시사토론’을 보다가 ‘부채를 늘리면 무조건 성장률이 좋게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너무 쉬운 명제라서 설명을 하지 않겠다면서 구렁이는 담벼락을 넘어가 버렸다. 괜히 마음에 걸렸다. 계속 생각이라는 것을 해 보았다. 미래의 부를 지금으로 당겨서 (미래 성장분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의 부가 증가했다는 나만의 결론을 내렸다. 김종인의 책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 <거시경제지표라는 것은 돈만 계속 투입하면 좋아지게 되어있다. 기업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투자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는지 없는 지와 관계없이 투자하는 동안에는 성장률로 나타난다. 하지만 결국 기업부채 등 미시경제분야가 지나치게 잘못되어 가다가 발발한 것이 IMF 사태다> 자본이라는 인풋요소를 과하게 투입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돈이 들어가는 곳은 소비든 투자든 정부지출이든 GDP에 집계된다. 시사토론 발언자의 말은 빚(debt)으로 쌓은 집이란 말로 이해하면 되겠다. 저자는 부채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성장의 초기라고 한다(금융측면에서는 넌센스다).

독후감/창작| 2013.03.27| 3 페이지| 1,000원| 조회(112)

경제 , 민주화 , 경제민주화 ,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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