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짜점심을 먹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민영화의 덫에 빠진 나라, 미국의 숨겨진 진실을 폭로한다!
의료비와 전기ㆍ도로 및 상하수도 요금은 왜 자꾸 오르는걸까? 내가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공원으로 국민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퓰...
이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프리런치(Free Lunch)’ 즉, 공짜 점심이란 무엇일까. 일단 공짜란 무상으로 얻는다는 것, 어떤 행위에 대해 대가나 보상이라는 반대급부 없이 이용함을 뜻한다. 공짜점심 또한 정부에서 이행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언뜻 보기엔 무상과 공짜점심의 의미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무상은 반대급부 없는 공짜이지만, 공짜점심에 대한 비용은 납세자의 지갑에서 나온다. 즉,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는 자신들이 선의를 베푼 마냥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공짜점심이 공짜로 점심을 배부하는 나눔의 정책이 아니라, 공짜라고 행사하는데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닌 일들에 비유되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핸드폰 요금제를 둘 수 있다. 일정한 요금제를 몇 년의 변동 없이 가입을 유지할 경우 핸드폰 가격과 사용요금이 대폭 인하된 것처럼 설명한다. 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