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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장하준|정승일|이종태
독후감: 1건

책소개 신자유주의의 한계, 복지국가가 대안이다!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후 다시 뭉친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이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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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독후감

이 책은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치고 있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낡은 화두는 더 이상 멈추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임을 강조한다. 이에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세 명의 저자의 대담 형식으로 되어있는 책이다. 가장 먼저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 2008년 가을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어 2010년 초반 유럽까지 덮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를 대불황이라고 표현한다.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의미로 해석 된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침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금융위기, IMF사태를 겪은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겪었던 사태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유럽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가? 2008년 가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경제가 마비되지 않도록 전 세계 정부가 공조하여 재정 지출을 늘리고 통화를 확대했다. 미국은 자국 은행에 긴급 공적 자금까지 수혈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응급조치에 불과했다. 일단은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자 시장주의자들이 빨리 긴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건 마치 환자가 수술을 끝나고 다 나았다며 퇴원을 시켜달라는 행위와 똑같았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긴축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건 2010년에 남유럽 재정위기가 표면화되면서부터이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이 복지로 흥청망청하다가 재정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6.06.20| 5 페이지| 2,000원| 조회(72)

금융위기 , 양극화 , 한국 경제 , 2008 ,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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