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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저자: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주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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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무엇이 우리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이 불의에 맞서 승리할 것인가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이래 매년 40퍼센트씩 재산을 불려 현재 6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다. 2018년 한 해에만 40억 달러를 벌어들인 그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한 일일까. 이 책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의 왜곡된 조세 제도의 실상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193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이나 최고 소득구간에 9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매기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을 유지했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그러면서 누진세가 무너진 1980년대 이후보다 그 시절에 성장과 분배 모두 더 잘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속속들이 밝힌다. 특히 조세 제도의 왜곡이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세 정의의 적극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이 소득의 60퍼센트를 부유세로 내도록 해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법인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이 어디에서 번 돈이든 최소한 25퍼센트는 어느 나라에건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하자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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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뉴얼 사에즈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독후감

왜 고소득 직종자, 특히 불로소득이 많은 계층에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는지, 그래도 되는지 다소 배울 수가 있었다. 다만 고도 성장을 10년 20년 넘게 해온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탈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비리가 많은 반면에 미국은 투명하고 과징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단순하게 수익이 많은 사람, 불로소득을 많이 취하는 사람을 괴롭히려는 의도, 못된 좌익적 사상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나라가 충분히 잘 굴러갔고 또한 모든 계층에서 경제적 성장을 거둔 점이 미국의 특이한 점이었다.

독후감/창작| 2025.04.30| 1 페이지| 1,000원| 조회(3)

독후감 , 감상문 , 서평 , 독서 , 세금 , 과세 , 리뷰 , 부유세 , 감세 , 이매뉴얼 사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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