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가 발전에 '독재'는 필요 없다.
『전문가의 독재』는 미국의 발전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가 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진정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인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어째서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스털리의 주장에 따르면 발전은 개인의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될 때 일어나며 독재자 집권기에 고도성장을 달성했던 한국의 역사와는 정 반대로, 발전에 독재 권력은 필요 없음을.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스털리는 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유럽의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가나와 에티오피아, 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와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의 역사를 근거로 삼아, 독재자와 전문가 집단의 정치적 이해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권리를 핍박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 낸다. 동시에 발전은 독재자 덕분이 아니라 독재자의 굴레를 극복한 결과이며, 서로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된 곳만이 장기적으로 번영을 구가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경제에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게 크게 문제라고 본 시각은 이해가 된다. 특히 세계은행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로 다른 국가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독재가 집단주의적인 면을 영속시킬 수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된다. 나치도 그랬고 우리가 겪은 일부 독재 정권도 그런 면이 있었다.
정부 개입에 대한 문제, 나는 뮈르달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도 경제 관료들을 앉혀놓고 권한을 많이 줘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 방임 주의는 이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논리로서 폐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만 저자는 독재자의 역할, 힘을 너무 무시한 경향도 있는 거 같다.
경제발전의 축과 독재자의 정치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